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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의견제출통지 및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 “  ”은 영문자 “I’M”을 다소 입체감 있게 구성한 표장이고,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 ”은 영문자 “I”는 파란색으로, 영문자 “’m”은 빨간색으로 각 채색한 “ ” 부분과 한글 “ ”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하여 구성한 표장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선등록서비스표 “ ”과 색채의 유무, 도안화된 부분의 형상, 문자의 개수 및 구성 등에 차이가 있어 서로 상이하기는 하다. 그러나 양 표장은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영문자 부분이 공통되며, 해당 “I’M” 부분은 모두 그 도안화의 정도가 미약하여 이로 인한 시각적 차별성이 미약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양 표장은 외관 면에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할 때 ‘아이엠’으로 호칭되고, “나는 ~이다”라는 의미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부분 모두에 의하여 “아이엠”으로 호칭되고 “나는 ~이다”라는 의미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는바, 양 표장의 호칭·관념은 동일하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종합부동산금융 그룹인 “엠디엠 그룹”의 출처표시로 알려져 있는바, 엠디엠 그룹의 규모나,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임대주택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나는 ~이다’라는 의미 외에도 ‘MDM’의 약자, ‘내가 사는 곳’이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관념이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되는 상표의 의미나 내용은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수요자나 거래자가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후8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들 및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MDM’의 약자, ‘내가 사는 곳’이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아이엠, 표장유사, 지정상품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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