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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인 ‘명륜진사갈비’를 ‘명륜’으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확인대상표장은 ‘명륜’, ‘진사’, ‘갈비’라는 명사가 결합된 문자표장이고, 6음절의 한글문자가 동일한 서체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② 확인대상표장 중 ‘갈비’는 사용서비스업인 돼지고기 전문 식당업 등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 ③ 피고는 2017년 7월 ‘명륜진사갈비’ 1호점을 개점하고, 그 무렵부터 확인대상표장 또는 확인대상표장의 글자를 활용하여 다소 변형한 ‘ ’(이하 “피고 사용 1 표장”이라 한다) 또는 ‘  ’(이하 “피고 사용 2 표장”이라 한다)을 그 사용서비스업인 돼지고기 전문 식당업의 프랜차이즈 사업 및 그에 관한 광고, 메뉴판, 간판 등 영업 전반에 사용하였다. 피고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도 ‘명륜진사갈비’로 검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명륜’ 또는 ‘명륜갈비’로 약칭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4, 5호증은 그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고 해당 사례들도 일부 젊은 세대에서 확인대상표장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앞 두 글자를 임의로 약칭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는 자신의 영업에 확인대상표장 또는 이를 변형한 피고 사용 1, 2 표장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고, 확인대상표장의 글자인 ‘명륜진사갈비’로 피고의 가맹사업을 홍보했으며, 수요자들도 피고의 사업을 ‘명륜진사갈비’ 전체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확인대상표장에서 ‘명륜’ 부분과 ‘진사 ’부분은 모두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해당 부분들이 독자적으로 주지·저명하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륜’과 ‘진사’ 사이에 상대적인 식별력의 우열도 없어 보인다. 피고 또한 ‘명륜진사갈비’로 피고의 사업을 홍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명륜’을 강조하거나 ‘명륜’으로 축약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확인대상표장 등 피고가 사용한 표장들 중 ‘진사’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오히려 피고 사용 1, 2표장에서는 해당 표장들의 일부에 ‘진사식당’ 또는 ‘Jinsagalbi’라고 표시하여 ‘진사’를 강조하고 있다).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전체로서 인식되고 사용되므로 전체관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과 확인대상표장 ‘명륜진사갈비’는 글자 수 및 구성 문자가 서로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명륜등심해장국’으로 호칭·관념되어 ‘명륜진사갈비’로 호칭·관념되는 확인대상표장과 호칭·관념이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키워드: 상표, 권리범위확인, 소극, 명륜등심해장국, 명륜진사갈비, 전체관찰, 분리관찰안됨, 상표비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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