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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취소신청인은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취소신청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특허취소신청 절차 중 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① 이 사건 정정을 인정한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7항에 대한 취소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는 ① 스마트 장치가 좌석 정보를 입력받는 방법을 더욱 한정하여 촬영부와 바코드 인식 프로그램을 포함한 조명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입장표의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좌석 정보를 입력받고, ② 슬레이브 조명 장치가 스마트 장치와 각각 연결되는 경우, 스마트 장치가 입력받은 각각의 좌석 정보와 슬레이브 조명 장치 각각의 식별 정보를 매칭할 것을 요청하는 매핑 요청 신호를 서버로 전송하며, ③ 서버에서 매핑 요청 신호를 기초로 슬레이브 조명 장치 각각의 식별 정보와 좌석 정보를 매핑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정정사항 4는 ‘관객이 소지하는 스마트 장치의 촬영부와 조명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이용하여 좌석 정보를 획득하고, 서버에서 슬레이브 조명 장치가 좌석 정보와 매핑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촬영부와 조명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입장표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좌석 정보를 획득하고, 스마트 장치가 획득한 좌석 정보와 슬레이브 조명 장치의 식별 정보를 매핑할 것을 요청하는 매핑 요청 신호를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 슬레이브 조명 장치의 식별 번호와 좌석 정보를 매핑하는 구성(단락 [0067], [0069], [0070] 참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이 사건 특허의 발명의 설명에는 ‘조명 장치(100)는 사용자가 파지할 수 있도록 막대형상을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조명 장치(100)는 사용자의 신체 일부에 착용 가능한 형상을 가질 수 있다(단락 [0023] 참조).’, ‘조명 제어 화면이 표시되면, 사용자는 슬레이브로 동작하는 조명 장치들에 대하여 그룹을 설정하거나, 그룹별 제어 패턴을 설정하거나, 조명 제어 관련된 각종 명령이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단락 [0027] 참조).’, ‘조명 장치와 스마트 장치는 상호 유선 통신 포트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단락 [0035] 참조)’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스터로 동작하는 제1 조명 장치와 슬레이브로 동작하는 제2 조명 장치를 소지하고 동작시키는 사람을 모두 사용자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응원도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2 조명 장치를 소지하면서 제2 조명 장치의 위치(좌석 정보)를 입력하는 사용자는 ‘관객’이고, 제1 조명 장치를 소지하면서 조명 제어 관련된 각종 명령이나 정보를 입력하는 사용자는 그룹별 제어 패턴을 설정하는 등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능숙히 다룰 수 있는 전문 ‘스태프’라는 것을 자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조명 장치의 사용자를 ‘관객’과 ‘스태프’로 구분하고 슬레이브 조명장치의 소지자를 관객으로 한정하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슬레이브 조명 장치’의 소지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정정사항 3은 복수의 슬레이브 조명 장치가 마스터 장치로부터 설정된 그룹별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1 조명 장치(100A)는 그룹별 제어 패턴 정보를 무선 통신 방식에 따라 제2 조명 장치(100B)로 전송하고(S505), 제2 조명 장치(100B)는 제1 조명 장치(100A)로부터 수신한 그룹별 제어 패턴 정보를 제2 스마트 장치(200B)로 전송(단락 [0074], [0075], 도 4 참조)하는 구성’을 청구항 제1항에 부가하여 ‘그룹별 제어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구성요소 1의 마스터 장치는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인 서버와 구분되는 별개의 구성이며, 그룹별 제어 정보를 전송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구성요소 3은 슬레이브 조명 장치가 식별 정보와 좌석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가 이를 매핑하고, 마스터 장치로부터 설정된 그룹별 제어 정보를 수신하나, 선행발명 1은 무선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사용자-특정 식별자와 좌석 정보를 통신 서버로 전송하면, 통신 서버가 이를 매핑하고 시각화 구성 레코드를 무선 모바일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며 무선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이를 수신하고 있어, 제어 정보를 전송하는 주체가 마스터 장치와 통신 서버로 상이하고 이에 따른 제어 프로세스도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점 1,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내지 4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도출할 수 없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3은 마스터 장치, 복수의 슬레이브 조명 장치, 복수의 슬레이브 조명 장치와 연결되는 복수의 스마트 장치 및 서버의 역할과 상호 작용에 관한 것으로, ‘① 복수의 슬레이브 조명 장치와 각각 연결되어 복수의 스마트 장치가 복수의 슬레이브 조명 장치의 식별 정보와 좌석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고, ② 서버가 좌석 배치도에 각각의 좌석 정보와 식별 정보를 매핑하며, ③ 서버가 마스터 장치로 매핑된 좌석 정보(좌석 배치도)를 전송하고, ④ 마스터 장치가 서버로부터 매핑된 좌석 정보(좌석 배치도)를 수신 받아 그룹 및 그룹별 제어 정보를 생성하고, ⑤ 마스터 장치가 그룹별 제어 정보를 무선 통신 방식에 따라 복수의 슬레이브 조명 장치로 전송하는 과정’을 거쳐, ‘서버’는 복수의 슬레이브 조명 장치의 식별 정보와 좌석 정보를 매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마스터 장치’는 그룹별 제어 정보를 설정하고 이를 복수의 슬레이브 조명 장치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매핑 시 요구되는 통신 환경과 발광 제어 시 통신 환경을 달리하여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반면, 선행발명 1은 마스터 장치 및 복수의 슬레이브 조명 장치에 대응되는 구성요소 없이 통신 서버와 무선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구비하고, ‘① 무선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식별 정보와 위치 정보를 통신 서버로 전송하고, ② 통신 서버가 군중 패턴을 생성하며, ③ 통신 서버가 무선 모바일 클라이언트로 이를 송신하는 과정’을 기재하고 있고, 선행발명 2는 서버 및 복수의 슬레이브 조명 장치와 연결되며 복수의 슬레이브 조명 장치의 식별 정보와 좌석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복수의 스마트 장치에 대응되는 구성요소 없이 마스터 기기와 발광 기기를 구비하고, ‘① 마스터 기기가 발광 기기를 그룹별로 나누어 발광 시나리오 정보를 생성하고, ② 발광 기기가 이를 수신하는 과정’을 기재하고 있으며, 선행발명 3은 이벤트 회장의 입구에서 독해 장치를 통해 티켓과 발광 장치에 인쇄된 코드를 판독하여 위치 정보와 식별 정보를 제어시스템에 입력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고, 선행발명 4는 이벤트 참여자가 개인 단말기를 통해 티켓이나 좌석에 구비된 코드를 촬영하여 참여자의 좌석 정보를 이벤트 서버에 전송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서버’와 ‘마스터 장치’의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는 구성에 대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키워드: 특허, 정정무효, 무선조명제어시스템, 기재요건, 뒷받침, 명확성, 신규사항추가, 실질적변경, 진보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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