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2 |
|
|
|
직물지에 관한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 공지된 선행디자인 2와 유사하거나, 혹은 그로부터 용이창작가능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이다.
l 판시 요지
(1) 등록디자인은 우측 도면 선내 상단의 상부 패턴과 하단의 하부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각 점선은 도면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 패턴과 선행디자인 2를 대비하면, ① 각 패턴의 전체적인 모양에 있어서 큰 목단꽃 송이를 중심으로 작은 목단꽃송이가 둘러싸고 있는 형상, ② 큰 목단꽃송이 주변으로 7개의 잎사귀가 형성된 부분, ③ 큰 목단꽃송이의 측면 상단에 중간크기의 목단꽃송이가 형성된 무늬, ④ 중간크기의 목단꽃송이 옆으로 7개의 꽃잎을 가진 작은 꽃이 복수개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유사하다. 그리고 이 사건 하부 패턴과 선행디자인 2를 대비하면, ⑤ 큰 목단꽃송이와 연결되어 2개의 꽃을 피운 난초가 연결된 무늬가 발견된다.
한편 ㉠ 단위무늬의 수와 구체적 구성, 난초무늬, ㉡ 사용된 색상과 채색구도를 보면 등록디자인은 배경과 단위무늬가 모두 농담(濃淡)만을 달리하는 분홍 단색으로 표현된 반면 선행디자인 2는 검정색 배경 위에 다채로우며 화려한 색상이 사용된 점, ㉢ 표현 기법을 보면 등록디자인은 짙은 색 바탕으로 표현한 사물에 옅은 선으로 잎맥이나 안쪽에 겹쳐진 꽃잎의 윤곽 등을 세밀히 그려 넣음으로써 거리를 두고 관찰하면 음영(陰影) 인식되도록 입체감을 표현한 반면 선행디자인은 바탕을 이루는 흰색과 배경의 검정색 외에도 자주색 등 제3의 색이 함께 사용됨으로써 음영이 다채롭게 표현되어 있는 점, ㉣ 단위무늬의 배열, ㉤ 여백과 무늬의 밀도, ㉥ 등록디자인은 이면에 표면도와 대칭인 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이면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와 유사한 디자인인지 본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2차원 평면에 표현된 직물지에 관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직물지의 무늬를 구성하는 단위모양과 그 배치를 달리 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꽃이나 초본 등 동일한 자연물을 모티브로 삼은 디자인이라도 배색과 표현 기법을 달리함으로써 얼마든 독창적인 무늬를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직물지의 무늬를 구성하는 단위모양과 그 배열, 그리고 배색과 표현 기법은 직물지에 관한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우며 심미감을 형성하는 특징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표면은 꽃송이의 구체적인 모양이나 배치, 잎의 개수 등에 있어 일부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큰 꽃송이를 중심으로 작은 꽃송이가 배치되어 있다는 공통점 ①은 공지디자인들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양 디자인이 모티브로 삼은 목단, 난초는 전통 문양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연물이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각 표면은 전체적 색상과 채색 구도(차이점 ㉡) 및 모양의 표현 기법(차이점 ㉢), 단위무늬의 배열(차이점 ㉣)이 각 상이하고,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위 공통점 ① 내지 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차분한 수묵화(水墨畫)와 같은 느낌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화사한 채색화(彩色畵)와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점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다. 이상의 사정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다수의 창작이 있어 온 직물지 분야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함에 있어서는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할 것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그 표면에 존재하는 일부 공통점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하여 양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위 차이점들로 인하여 선행디자인 2를 비롯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그대로 모방․전용한 것이 아니고, 선행디자인 2와 대비하여 전혀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 선행디자인 2의 표현 기법과 채색구도, 이면도 등을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이라 볼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선행디자인 2 외의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상, 혹은 직물지 분야의 창작수법․표현방법 등에 대한 주장, 증명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사이의 위 차이점을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꽃과 식물을 모티브로 다루는 다양한 직물지 디자인들이 창작되었으며, 동일한 자연물을 모티프로 삼은 디자인이라도 배색과 표현 기법을 달리함으로써 얼마든지 독창적인 무늬를 구성할 수 있다.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된 앞서 본 디자인들 중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등록디자인이 채택한 것으로서 선행디자인 2와 차별화되는 표현기법이나 채색 구도를 특징으로 하는 디자인은 없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와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디자인, 신규성 인정, 창작비용이성 인정, 직물지, 한복지, 모란, 목단, 난초, 전통문양, 무늬, 패턴, 텍스타일 디자인, 직물디자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