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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발명은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에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컨텐츠의 표시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 및 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그 청구범위의 해석과, ‘컨텐츠 추천장치, 컨텐츠 추천방법 및 영상표시방법’에 관한 선행발명 16, ‘이동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에 관한 선행발명 6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구성요소 1과 관련하여 “① 제1컨텐츠의 내용 중 적어도 일부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고, ② 상기 제1컨텐츠가 표시된 상기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 내의 하나 이상의 측방 영역에 하나 이상의 제2컨텐츠의 내용을 각각 부분적으로 표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성요소 2와 관련하여 “③ 사용자로부터 상기 제2컨텐츠에 대한 표시명령이 입력됨에 따라 상기 제2컨텐츠의 내용 중 적어도 일부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표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구성요소 1, 2의 제1, 2컨텐츠의 ’내용 중 적어도 일부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표시’라는 문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 2컨텐츠를 표시하는 구성은 제1, 2컨텐츠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위 기재에서 ‘일부’는 ‘전부’에 대응하는 ‘일부’, 즉 내용 중 일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구성요소 1의 제2컨텐츠를 표시하는 구성(②)에 대해 살피건대, 구성요소 1에는 ‘상기 제1컨텐츠가 표시된 상기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 내의 하나 이상의 측방 영역에 하나 이상의 제2컨텐츠의 내용을 각각 부분적으로 표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성요소 1의 ’제2컨텐츠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표시‘라는 의미에 대하여 발명의 설명에서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방법 발명으로서 구성요소 2의 단계(③)는 구성요소 1의 단계(②)가 진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인 점, 위 구성요소 1의 단계(②)에서 구성요소 2의 단계(③)로 전환되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내용 중 일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의도했다면 청구범위 구성 전체에 있어서 통일된 문언으로 기재함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굳이 다른 문언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은 그 의미를 다르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해석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구성요소 1의 ’제2컨텐츠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표시‘라는 의미는 제2컨텐츠의 내용 중 일부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2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성요소 1은 제2컨텐츠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6에서는 추천 방송프로그램을 이미지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앞서 청구범위 해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성요소 1의 ’제2컨텐츠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표시‘라는 의미는 제2컨텐츠의 내용 중 일부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2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서버와 모바일 단말 간에 송수신되는 정보는 어플리케이션 등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제1, 2 컨텐츠의 내용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16의 명세서의 “상기 이미지 구성부는 상기 추천 컨텐츠별 주요 장면에 대한 대표 영상을 이용하여 썸네일 이미지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한 썸네일 이미지를 상기 이미지로서 제공할 수 있다(식별번호 [0011])”, “이를 위하여 컨텐츠 추천장치(140)는 해당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대표 영상, 즉 주요 장면을 나타내는 영상을 방송서비스장치(130)로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식별번호 [0076]).”라는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선행발명 16도 추천 컨텐츠(방송 프로그램)의 ‘주요 장면에 대한 대표 영상’을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제2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1의 제2컨텐츠의 내용을 표시하는 구성이 선행발명 16에 개시되어 있어,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6에 의해 쉽게 도출 가능하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4의 구성은 선행발명 16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제1, 2, 4, 6항 발명은 모두 선행발명 16 또는 선행발명 16과 선행발명 6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부정, UI, 인터페이스, 청구범위 해석, 컨텐츠, 디스플레이,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에 컨텐츠의 표시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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