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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1. 30.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고안은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고안의 상․하부 차폐판은 제1항 고안의 상․하부 차폐판과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피고는 제1항 고안의 각 구성요소 및 수평 보강대를 절단하지 아니하고 개방부를 차폐’하는 기술이 모두 공지공용된 기술구성으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항 고안은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고안들의 경우 각 청구항이나 명세서에 제1항 고안의 핵심 기술구성인 ‘갱폼을 인양할 때 함께 인양되는 차폐판을 수평 보강대를 경계로 상하로 분할하여 설치하는 구성’을 전혀 개시하거나 암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항 고안이 선행고안들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항 고안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은, 모두 ‘건축물 개방부 차폐장치’가 갱폼에 고정되어 갱폼을 인양할 때 갱폼과 함께 인양되는 점, ‘건축물 개방부 차폐장치’가 고정되는 갱폼이 ‘건축물의 외벽에 대면하는 플레이트, 플레이트를 수평으로 지지하는 복수 개의 수평바, 수평바와 직교하도록 설치된 복수 개의 수직바, 플레이트의 하부로 돌출된 수직바의 하단부를 상호 연결하는 수평 보강대’를 포함하는 점에서, 문언적으로 서로 동일하다.
제1항 고안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은, 모두 갱폼의 수직바와 나란하게 배치되면서 갱폼의 수직바에 고정되는 ‘수직 고정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언적으로 서로 동일하다.
제1항 구성요소 3과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은, 모두 건축물의 개방부를 차폐하는 ‘차폐판’에 관한 것인 점, 차폐판은 수평 보강대를 경계로 상하로 분할되는 상․하부 차폐판을 포함하는 점, 상․하부 차폐판은 각각 복수 개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수직 고정대에 고정되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제1항 구성요소 4와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은, 모두 갱폼의 수직바와 교차하도록 배치되고 상부 차폐판과 하부 차폐판의 경계를 따라 수직 고정대와 건축물 외벽 사이에 배치되는 ‘수평 보강대’에 관한 것으로서, 문언적으로 서로 동일하다.
결국 제1항 고안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이라고 할 수 없고, 각 구성요소들은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과 문언적으로 동일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권리범위확인, 진보성, 차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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