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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피고가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953)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2-01-19
조회수	1394
첨부파일	[1]2021허2953.pdf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5. 19.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20당1522호로 심리한 다음, 2021. 3. 3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피고가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이상, 그러한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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