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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5. 1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당1506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21. 3. 23.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일정길이의 원통 형상으로 기능성 원사를 이용하여 무봉제 직조하여 원통부를 형성하고, 상기 원통부의 상ㆍ하측 끝단에 신축성을 갖는 상ㆍ하측밴드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기능성 헤어웨어의 원통부를 형성하기 위해 구성요소 2에서는 초극세사 원사를 이용하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나일론,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 혼합원사(55.6, 21.2 데니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와 문언상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적으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종래의 헤어밴드나 헤어웨어 등이 원통형의 신축성 천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연출하도록 하는 단순한 구성만이 개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용자의 입이나 코가 위치하는 부분에 다수개의 절결부가 형성된 호흡부를 형성함으로써 먼지나 매연 등 오염된 공기에 대해 필터효과를 얻으면서도 호흡을 쉽게 할 수 있고, ② 원통부에 귀걸이부와 상측밴드부를 형성함으로써 사용자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다기능 헤어웨어가 얼굴에서 흘러내리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술사상의 핵심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초극세사 원사를 이용하여 형성한 원통부’와 확인대상발명의 ‘나일론,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 혼합원사(55.6, 21.2 데니아)를 이용하여 형성한 원통부’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그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매우 얇은 초극세사 원사를 이용하여 원통부를 형성함으로써, 숨을 쉴 때 나오는 습기를 빠르게 흡수함과 동시에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항상 건조함을 유지시켜 주고, 면에 비해 4∼5배에 달하는 뛰어난 흡수력 및 탈수력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의 땀을 외부로 빠르게 배출시켜 사용자에게 항상 상쾌한 느낌을 주며, 매우 치밀한 구조로 직조된 섬유이므로 피부에 자극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먼지 진드기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특유의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서 이용된 초극세사 원사보다 훨씬 굵은 76.8 데니아 원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1 데니아 이하의 초극세사 원사를 이용하면서 갖는 위와 같은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균등침해, 다기능 헤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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