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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 2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내지 4와 동일·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내지 4 또는 널리 알려진 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라 할 수 없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304호로 심리한 다음 2021. 2. 19.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적법하게 등록된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선행디자인 1 내지 4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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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5 |
선행디자인 6 |
선행디자인 7 |
선행디자인 8 |
선행디자인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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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10 |
선행디자인 11 |
선행디자인 12 |
선행디자인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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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판시 요지
선행디자인 1 내지 4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자동차용 번호판 부착패널’에 관한 디자인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으로 제작하여 F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내지 4와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다
①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면서, 제15조에서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을 갖기로 합의한 점,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D이 F에게 디자인 초안을 송부하고, F의 피드백에 따라 D이 이를 수정한 것에 비해 F는 피고에게 도면이나 사양서 등을 제공한 바 없는 점, ③ 이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D을 창작자로 하여 피고 명의의 디자인등록이 이뤄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F와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가 D에게 제시한 피드백은 ‘번호판을 전면 그릴이 아닌 아래쪽에 설치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서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 또는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 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창작자인 D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인 피고에 의해 출원 전에 공지되었고, 피고가 출원 전에 구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그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신규성 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① 전면부에 3개의 직사각형 홈이 형성되어, 홈 내부에는 상부에 급격한 경사면이, 하부에는 완만한 경사면이 각 형성되어 있고, ② 후면부에는 전면부의 홈에 대응하여 전체적으로 H 형상의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좌·우측에서 살펴보면 상부에는 급격한 경사면이, 하부에는 완만한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5, 6, 7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1.1. 위 차이점들은 자동차 번호판 부착용 패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5, 6, 7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게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홈은 전체적으로 H 형상의 돌출부로, 이를 좌·우측에서 살펴보면 상부에는 급격한 경사면이, 하부에는 완만한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는 형태인데, 선행디자인 8 내지 13에서는 이러한 구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5, 6, 7에 선행디자인 8 내지 13을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키워드: 디자인, 신규성, 용이창작성, 신규성 상실의 예외,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자동차용 번호판 부착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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