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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1항에 부가하여 한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 정정청구를 인정하면서,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제1, 3항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제1, 3항 정정발명은 먼저 특허출원한 선행발명 3의 청구항 1항(이하 ‘이 사건 선출원발명’이라 한다)과 동일한 발명이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고도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는 ‘폴은 폴샤프트에 의해 제1 브라켓에 결합되는 구성(  )’인데, 이 사건 선출원발명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폴이 래칫휠에 맞물리는 원리로 작동하는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장치에서 폴은 선행발명 2와 같이 ‘폴샤프트에 의하여 에스컬레이터 지지프레임에 고정되는 구성’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이 사건 선출원발명의 구성 차이인 ‘폴이 폴샤프트에 의하여 제1 브라켓에 결합되는 구성’이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장치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또는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행발명 2와 같이 에스컬레이터 지지프레임에 고정되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지지프레임에 하중이 전달되는 등 폴이 폴샤프트에 의하여 고정되는 부분에 따라 하중이 작용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명의 효과에도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선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은 형태, 선행발명 2와 같은 형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형태까지 포함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이 사건 선출원발명은 권리범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중복 특허발명을 배제하고자 하는 특허법 제36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이 사건 선출원발명은 동일하지 않다. 또한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인 제3항 정정발명도 선출원발명과 동일하지 않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 구성요소 2는 제2 브라켓이 래칫기어모듈의 양측 단부에 접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제2 브라켓이 아닌 제1 브라켓이 래칫기어모듈의 양측 단부에 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2를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2 브라켓이 제1 브라켓을 고정하는 역할만 하고 에스컬레이터의 구동이 멈추는 경우 위와 같이 제1 브라켓에서 대부분의 하중을 부담하여야 하는 선행발명 1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1 브라켓은 구동모듈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제2 브라켓은 래칫기어모듈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메인 브라켓의 설계를 변경한 발명이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같이 메인 브라켓을 분리하여 구성하면서 제1, 2 브라켓이 하중을 분담할 수 있도록 연결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선행발명 1에 비하여 제1, 2 브라켓이 하중을 분담할 수 있게끔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브라켓에만 하중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효과가 있다.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래칫기어모듈’에 대응하는 리쳇기어부(160)를 두 부분으로 분할하여 제작함으로써 설치의 용이성을 제고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메인 브라켓(500)’에 대응하는 기술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제1, 2 브라켓이 하중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인 제3항 정정발명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신규성, 진보성, 하중, 브라켓, 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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