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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는 ① 특히 ’오뎅식당‘ 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② ’오뎅음식‘이나 ’오뎅을 주요 식자재로 하여 요리한 부대찌개‘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ⅰ)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있는 ‘할머니 얼굴 모양’의 도형 부분과 문자 ‘허기숙할머니’ 부분,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문자 ‘오뎅식당’ 부분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고,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며, 그리고 ⅱ) 등록서비스표는 등록결정일 당시 부대찌개 원조식당의 표장으로 널리 알려져 일반 수요자들이 ‘오뎅식당’을 ‘오뎅을 판매하는 식당’ 등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은데다가, 부대찌개 요리에 ‘오뎅’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대찌개 식당으로 유명한 등록서비스표를 보고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오뎅이 첨가된 제품’에 관한 것이라고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및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의 구성을 같이 하는 다른 등록상표 및 등록서비스표들을 대상으로 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 중 이 사건 심결에 관하여만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나머지 3건의 심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심결에서 문제된 등록서비스표의 경우 이미 확정된 다른 3건의 심결에서 문제된 등록상표ㆍ서비스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표장의 형태가 동일할 뿐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을 달리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3건의 심결과 그 권리의 종류를 달리하여 확정된 심결과 ’동일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이 사건 심결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심결이 확정된 위 3건의 심결과는 다른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표장이나 심결의 이유 일부가 공통된다고 하더라도 위 3건의 심결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심결에 대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확정된 위 3건의 심결에 대하여 재심으로써 다툴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위와 같은 재심제도가 형해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등록서비스표 중 ‘오뎅’ 부분은 ‘(어묵)꼬치안주’를 의미하는 ‘おでん’의 한글 음역 표기이고, ‘오뎅’은 여러 가지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므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부대찌개 배달업’ 등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았을 때, ‘오뎅’ 및 ‘부대찌개’라는 부분에 의하여 ‘오뎅이 들어가 있는 부대찌개’ 또는 ‘오뎅을 사용하여 조리된 부대찌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배달업’ 등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감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를 ‘오뎅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부대찌개’ 또는 ‘오뎅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리된 부대찌개’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업 등과 같이 ‘오뎅’과 관련이 없는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오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일사부재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오뎅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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