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이 단지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극히 소량만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품표준서 및 그에 따른 제품 생산 관련하여서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가 사용된 화장품을 신규제작하거나 구성성분을 일부 변경하여 제작하면서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이 사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네이버(NAVER)를 통한 검색광고 관련하여서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위와 같은 광고를 통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이 사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또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온라인 제품 판매 관련하여서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온라인 제품 판매를 통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이 사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역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는 심판청구일 전 3년 동안 등록상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불사용취소심판, Volumtox Glos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