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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양 디자인을 대비하면, ① 전체형상에 있어서 브러시 모, 구관, 핸들의 3개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② 각 부분의 비율이 “  ”, “ ”와 같이 비슷한 점, ③ 핸들의 형상에 있어서 “ ”, “ ”와 같이 끝이 둥글게 깎인 기둥형상인 점, ④ 구관부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 ”, “ 와 같이 역사다리꼴로 형성되고, 2개의 누름선이 형성되어 있으며, 구관 중앙부가 앞쪽으로 만곡되어 있는 점, ⑤ 브러시 모 부분은 “ ”, “  ”(갑 제4호증의1) 또는 “ ”(갑 제4호증의 6)와 같이 백색과 어두운 색의 투톤으로 평행한 형태로 형성된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구관 중심부가 비교적 덜 만곡되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 ”와 같이 구관 중심부가 비교적 앞쪽으로 더 만곡되어 형성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양 디자인의 공통점들은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화장용 브러시를 사용하거나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끌기 쉬운 정면부의 주요 구성 형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고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양 디자인의 차이점인 구관 중심부의 형상과 관련하여, 양 구관 중심부는 그 만곡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해당 차이는 도면에 불과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제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세부적이고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수요자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 즉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화장용, 브러시, 구관부, 디자인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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