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의 '공압 실린더 유니트'에 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균등관계에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구성요소 3을 제외한 구성요소 1, 2, 4, 5의 에어 주입 기능 장치(B), 실린더 기능 장치(C), 급속 배기 장치(E) 및 개별 해제 기능 장치(F)는, 확인대상발명에 에어 주입 기능 장치(B‘), 실린더 기능 장치(C’), 급속 배기 장치(E‘) 및 개별 해제 기능 장치(F’)라는 동일한 대응구성으로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도 없다). 다만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체크” 밸브 기능 장치인데 비하여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스크류” 밸브 기능 장치로서 그 표현된 용어가 상이하다. 피고는 양 대응구성의 기술적 의미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체크 밸브 기능 장치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그 체크 밸브 기능 장치가 ‘에어 배출속도를 조절’ 및 ‘피스톤 이동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압 실린더 분야에서 스피드 컨트롤러(speed controller)는 유량을 제어하여 피스톤의 동작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통칭하며, 니들 밸브와 체크 밸브가 위 장치에 속한다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이다. 체크 밸브는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밸브를 말한다. 제1항 발명의 체크 밸브 기능 장치는 통상의 기술자가 유체를 일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허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에어의 흐름을 단속하여 실린더의 전진 속도를 후진 속도와 다르게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의 ‘체크 밸브 기능 장치’는 체크 밸브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 즉 에어를 일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허용하는 장치로서, 에어 흐름의 단속을 통해 피스톤의 이동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 즉 피스톤의 전진 속도와 후진 속도를 상이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기술적 범위로 한다는 점이 그 청구범위 기재로 명확하다.
확인대상발명의 스크류 밸브 기능 장치(D’)는 실린더 기능 장치의 전방에 설치되어 유체를 흐름을 단속하는 스크류 밸브를 포함한 장치로서, 위 스크류 밸브는 피스톤의 전진 구간에서만 스크류 밸브에 연결된 속도조절용 에어공으로 공기가 유동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체크 밸브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확인대상발명은 스크류 밸브 기능 장치에 의해 피스톤의 전진 속도를 후진 속도와 상이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확인대상발명의 스크류 밸브 기능 장치(D’)가 제1항 발명의 체크 밸브 기능 장치(D)와 동일한 구성인지 여부를 본다. 이는 각각 ‘체크 밸브 기능 장치(D)’와 ‘스크류 밸브 기능 장치(D’)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용어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린더 기능 장치의 전방부에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설치 위치가 동일하고, 피스톤의 전진 속도를 후진 속도와 상이하게 조절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구성 및 기능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스크류 밸브 기능 장치(D’)는 제1항 발명의 체크 밸브 기능 장치(D)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내용을 그대로 포함한 것이다.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이에 피고는,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단일의 에어 주입 기능 장치(B’)는 선행발명 1 및 선행발명 2에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고,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 4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실린더 기능 장치(C’), 스크류 밸브 기능 장치(D’), 급속 배기 장치(E’)는 선행발명 1에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으며,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개별 해제 기능 장치(F’)는 선행발명 2 및 선행발명 3에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다. 제8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기술구성들도 선행발명 1, 2 등에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것이다. 즉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그 구성 전체가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면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제1항 발명 및 제8항 발명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개별적으로 공지되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아래의 어느 점에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는, 제1항 및 제8항 발명은 그 기술구성이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에 동일하게 개시되어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에는 에어가 배관구(11)를 통해 출입하고 피스톤(3)의 이동 속도가 쿠션 밸브(8)와 체크 밸브(4)에 의해 제어되는 구성이, 선행발명 2에는 공압 실린더(1A, 1B, 1C)에 대한 압축 공기의 흐름 방향을 제어하는 방향 전환 밸브(8A, 8B, 8C)의 구성이, 선행발명 3에는 공기 유출입구(12, 14)를 공기가 통과하면서 밸브의 작용에 의해 피스턴(16)이 받는 쿠션력이 제어되는 구성이 각 개시되어 있을 뿐이고, 제1항 발명의 에어 주입 기능 장치(B), 실린더 기능 장치(C), 체크 밸브 기능 장치(D), 급속 배기 장치(E) 및 개별 해제 기능 장치(F)를 포함하는 구성 전체와, 제8항 발명의 에어 주입 기능 장치(B) 및 그 세부 구성, 실린더 기능 장치(C), 체크 밸브 기능 장치(D)를 포함하는 구성 전체가 선행발명 1 내지 선행발명 3 중 어디에서도 빠짐없이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항 및 제8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또, 제1항 및 제8항 발명은 그 기술구성이 선행발명 1 또는 2 또는 3에 각 개시되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권리남용도 주장하였으나,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주장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이 정당하다고 내세울 사유가 될 수 없다).
키워드: 특허, 문언침해 인정, 자유실시기술 부정,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 속, 신규성 인정, 진보성 결여 주장불가, 공압실린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