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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제1, 4, 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해, 그리고 제2, 3, 6, 7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와 이 사건에 현출되지 않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① 제1항, 제4항 내지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하고, ② 제2항 및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 중 제1항, 제4항 내지 제7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되 제2항 및 제3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제2항 및 제3항 발명에 관한 심결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구성요소 1-2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피스톤슬라이드작동홈(인서트 실린더)의 일측(전방)에는 에어(압축 공기)의 외부 배출이 가능한 배기홀(체크 밸브 기능 장치)이 형성되고, 일정 압력(압축 공기의 압력)이 걸리면서 보조작동로드에 대한 슬로우 동작(피스톤 로드가 서서히 전진이동)이 이루어지며, 내부에 걸리는 에어압 중 일부 극소량(에어)을 에어압극소량배출구(속도조절용 에어공)을 통해 배출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구성요소 1-2에서는 메인피스톤의 일측에 보조작동로드가 추가로 형성되고 배기홀의 전체구간 중 전방측 일부는 보조작동로드가 빠르게 전후진이 가능한 무부하작동구간으로 할당되며 그 후방끝에는 보조작동로드가 슬로우 동작을 하게 하는 슬로우동작용 쿠션패킹이 게재되는 반면에, 선행발명 1에는 그에 관한 대응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구성요소 2-1에서는 보조작동로드의 끝에는 일정한 경사각으로 형성되는 반면에, 선행발명 1에는 그에 관한 대응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구성요소 2-2에서는 보조작동로드의 끝에 형성된 경사각 후단에 보조작동로드보다 작은 직경으로 연장한 다음 걸림환돌기를 추가하여 보조작동로드와 걸림환돌기 사이의 둘레에 걸림홈이 형성되는 반면에, 선행발명 1에는 그에 관한 대응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2) 특허발명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점들을 알 수 있다. 즉 ① 선행발명 1은 슬로우 동작체계로 체크 밸브 기능 장치(D)를 채택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피스톤의 전진 시에는 속도조절용에어공을 통해 에어가 배출됨으로써 피스톤이 이동하는 전체의 동작거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슬로우 동작이 되고, 피스톤의 후진 시에는 체크밸브가 추가로 개방되어 에어의 흡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③ 이는 피스톤의 전진동작이 그 전체거리에 대하여 슬로우 동작이 되고 피스톤의 후진동작이 체크밸브의 용량에 의해 신속성이 제한되므로 결국 피스톤이 완전 무부하 상태에서 신속한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시간의 낭비 및 작업능률의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④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을 종래기술로 삼아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특정구간에서만 한정적으로 슬로우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작업시간 단축 및 능률향상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데에 차이점 1을 가져오는 구성요소 1-2를 구비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의의가 있다.
선행발명 2에는, 로드의 전․후진 행정이동의 일부 즉 로드 끝단부의 Cushion 링이 Cushion 패킹에 닿기 전까지는 무부하 작동 구간으로 할당되고, 나머지 일부 즉 로드 끝단부의 Cushion 링이 Cushion 패킹에 닿는 이후는 Cushion 패킹에 의해 피스톤 속도가 감소하는 슬로우 동작을 한다는 기술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은, 차이점 1을 가져오는 구성요소 1-2의 기술구성, 즉 메인피스톤의 일측에 보조작동로드가 추가로 형성되고 배기홀의 전체구간 중 전방측 일부는 보조작동로드가 빠르게 전후진이 가능한 무부하작동구간으로 할당되며, 그 후방끝에는 보조작동로드가 슬로우 동작을 하게 하는 슬로우 동작용 쿠션패킹이 게재된다는 기술구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전진 시에 보조작동로드가 배기홀과 슬로우동작용 쿠션패킹에 삽입되므로 보조작동로드의 끝에 직경이 작아지는 경사각을 형성함으로써 유연하게 슬로우동작용 쿠션패킹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차이점 2를 가져오는 구성요소 2-1을 구비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의의가 있다. 선행발명 2의 문헌을 보면, 로드 끝단부의 Cushion 링에 경사각이 도시되어 있고, 이러한 도시 내용을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경사각이 Cushion 패킹에 유연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형성한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발명 2의 경사각에 관한 대응구성은, 차이점 2를 가져오는 구성요소 2-1의 기술구성 즉 보조작동로드의 끝에 일정한 경사각으로 형성된다는 기술구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피스톤로드 및 보조작동로드를 최대한 전진시키면 공압 실린더 유니트의 외부로 ‘걸림홈’이 도출되고 여기에 엔드락을 체결함으로써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동으로 일정 시간 로드를 정지시켜두는 등 필요한 경우에 ‘로드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차이점 3을 가져오는 구성요소 2-2를 구비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의의가 있다. 선행발명 2의 END LOCK(특히, 로드 단부에 형성된 좁은 외경의 홈)에 관한 기술구성은 차이점 3을 가져오는 구성요소 2-2의 걸림홈에 관한 기술구성에 대응하고, 선행발명 5의 스토퍼걸림홈에 관한 기술구성은 차이점 3을 가져오는 구성요소 2-2의 걸림홈에 관한 기술구성에 대응한다. 선행발명 1, 2는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선행발명 2의 공압 실린더와 선행발명 5의 스프링 실린더는 모두 각종 공작기계, 검사장치, 로봇 등에서 왕복직선이동을 위한 액추에이터로 널리 이용되는 범용의 기계요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행발명 1에 2 또는 5의 대응구성 결합은 용이하다.
(3)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슬로우동작체계인 체크 밸브 기능 장치(D)를 대신하여 선행발명 2의 Cushion 기구에 관한 대응구성을 채용하고, 여기에다 선행발명 2의 END LOCK에 관한 대응구성이나 선행발명 5의 스토퍼걸림홈에 관한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2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2를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2, 5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제3항 발명은 제2항 발명을 직접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 부가한정구성인 구성요소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구성이어서 마찬가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부정, 결합의 용이성 인정, 공압실린더, 액추에이터, 쿠션링, 속도조절, 체크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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