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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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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무표장 |
확인대상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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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업무표장과 칭호가 매우 유사하여 내외국인들이 원고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기관으로 오해하도록 할 염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등 업무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업무표장과 표장 및 사용업무가 유사하므로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ifez(IFEZ)’의 사용사례, 사용 경위, 위 표장들의 사용과 함께 게시된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ifez(IFEZ)’는 피고 등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문 명칭인 ‘Incheon Free Economic Zone’의 영문 이니셜을 이용하여 만든 표장으로, 주로 피고 등과 언론기관에 의하여 피고 등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의 수행, 홍보, 소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ifez(IFEZ)’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인식하거나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표시된 ‘ifez(IFEZ)’의 사용 사례들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히 알려져 있는 지리적 명칭 또는 약어로 인식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표장들은 주로 피고 등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피고 등이 수행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홍보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표장들을 피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약어 또는 지도 자체는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의 견지에서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리적 명칭의 약어가 자체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현저성과 주지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를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도, 공익의 견지에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도 없다. 나아가, 지리적 명칭의 약어를 지리적 명칭과는 달리 취급하여 자체로 현저성과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알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의 효력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IFEZ(ifez)’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거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약어로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IFEZ’ 또는 이를 포함하는 확인대상표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거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가 확인대상표장을 보고 위 서비스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것이라거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제공되는 것이라고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IFEZ(ifez)’는 객관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및 외국기업을 상대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확인대상표장은 원고의 상호 ‘주식회사 인청경제자유구역서비스’ 자체를 표시한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업무표장과 확인대상표장은 표장이 문자의 도안화나 부가된 도형, 구성된 문자 및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로 인해 외관이 상이하다. 등록업무표장은 우리나라 영어 보급수준과 영어발음 관행에 따라 ‘아이에프이지’ 또는 ‘아이페즈’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아이에프이지에스’ 또는 ‘아이페즈’ 또는 ‘아이페즈스’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바, 확인대상표장이 ‘아이에프이지에스’로 호칭될 경우에는 등록업무표장과 앞의 여섯 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이 ‘아이페즈’ 또는 ‘아이페즈스’로 호칭될 경우에도 등록업무표장의 호칭 ‘아이페즈’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IFEZS’ 및 ‘ifez’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곧바로 전달된다고 할 수 없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IFEZ(ifez)’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약어 또는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등록업무표장 및 확인대상표장은 아무런 관념이 연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업무표장과 확인대상표장은 비록 외관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쉽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홍보 업무’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뉴스, 생활, 문화예술 등을 포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원고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뉴스,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보제공사업 및 전시공연을 유치하는 등의 문화상품 사업과 그 서비스이 내용이 공통되거나 관련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피고 등은 위 홍보 업무의 일환으로 피고 등의 홈페이지에 ‘IFEZ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새소식, 보도자료, 해명자료, 미디어(IFEZ홍보자료) 등을 게시하고, 생활,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정보가 담긴 브로슈어 및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여 반포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입주 기업들을 상대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수립 추진업무’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입주기업에 대한 편의 제공 및 경영 지원 업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원고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상대로 한 기업지원사업의 서비스와 그 내용이 공통된다. 실제로 피고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입주한 지방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제공 및 세무, 노무, 법률, 경영전략 등 컨설팅 상담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영 지원을 하고 있다.
공유재산중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에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 등의 임대, 관리, 매각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무실, 원룸 등의 임대업과 그 내용이 공통된다. 실제로 피고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제기구, 금융기관 등 39개 단체와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건물 등의 임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결국 등록업무의 지정업무 중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홍보 업무’,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수립 추진업무’, ‘공유재산중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통상사용권이 있어 심판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확정과는 무관한 상표권 행사의 대인적인 제한사유를 내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표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되어 있는 상표의 권리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 이를 통해 등록상표 등록상표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같은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상표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권리범위 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표 사용행위에 대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사항으로 주장하여야 할 대인적인 제한사유에 불과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상표,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통상사용권 항변, 권리남용 항변, if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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