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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등록업무표장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등록업무표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업무표장은 ‘ifez’에 식별력이 있는 도형이 결합되어 있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등록여부 결정시 무렵 ‘IFEZ’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ifez(IFEZ)’의 사용사례, 사용 경위, 위 표장들의 사용과 함께 게시된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ifez(IFEZ)’는 피고 등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문 명칭인 ‘Incheon Free Economic Zone’의 영문 이니셜을 이용하여 만든 표장으로, 주로 피고 등과 언론기관에 의하여 피고 등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의 수행, 홍보, 소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ifez(IFEZ)’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인식하거나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표시된 ‘ifez(IFEZ)’의 사용 사례들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히 알려져 있는 지리적 명칭 또는 약어로 인식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표장들은 주로 피고 등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피고 등이 수행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홍보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표장들을 피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ifez’가 등록업무표장의 등록일 이후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ifez’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약어에 해당함을 전제로 등록업무표장이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등록업무표장의 등록결정일 및 심결일 무렵에 ‘ifez(IFEZ)’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거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약어로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ifez’ 또는 이를 포함하는 등록업무표장이 지정업무인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홍보’ 등의 업무에 사용될 경우에 그 지정업무의 품질이나 업무제공이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직감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등록업무표장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if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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