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의 청구항 전체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발명의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①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② 심판청구 중 청구항 1 내지 5, 7, 8, 12, 13, 17, 19 내지 21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의 단순한 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무효로 하며, ③ 청구항 6, 9 내지 11, 14 내지 16, 18, 22, 23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특허발명의 등록권리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특허발명의 등록무효 사유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등록무효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법원의 2020. 7. 13.자 준비명령, 2021. 5. 17.자 준비명령에도 불응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지정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채 등록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정정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 7, 8, 12, 13, 17, 19 내지 21은 결과적으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 중 정정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 7, 8, 12, 13, 17, 19 내지 21의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심결 중 이와 함께 확정되어야 할 이 사건 정정청구에 관한 부분도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나아가 정정청구는 정정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 7, 8, 12, 13, 17, 19 내지 21 뿐만 아니라 다른 청구항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정정발명의 청구항 6, 9 내지 11, 14 내지 16, 18, 22, 23에 관한 부분 역시 따로 확정되지 못한 채 정정청구에 관한 부분과 함께 취소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불출석, 무효사유 증명책임, 제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