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7. 18.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9.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결합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할만한 공익적 실익이 없고,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0. 13.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9. 11. 27. 위 의견제출 통지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이 사건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 21. 특허심판원 2020원209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 5. 1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  ’는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각 ‘카트’, ‘아이카트’로 유사하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레’를 관념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선등록상표 1이 “’I’라는 수레”, “인터넷에서 쓰는 수레”로 관념되는 경우 관념이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그 표장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의 관계에 있어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의 관계에서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한다.
키워드: 상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