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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들은 2019. 12. 2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4115호로 심리한 후, 2021. 4. 19.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직사각형 형태의 케이스로서 ② 사각형의 각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점, ③ 전체적으로 반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지되, 정면과 배면의 주화가 배치될 부분에 크기가 다른 여섯 개의 원모양을 둥글게 배치하여 그 부분만 투명하게 처리한 점 등 디자인의 요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주화를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화 케이스’에 관한 디자인이다. 이러한 주화케이스는 통상 그 내부에 ‘종이 또는 매트 등으로 제작된 내장재’ 및 ‘주화’가 결합되어 시중에 유통되기는 하나, 그 자체로 독립된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다. 따라서 피고의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쟁점은, 선행대상디자인으로 제시된 물품의 디자인 중 그와 같은 ‘케이스’ 부분의 디자인들로부터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선행디자인들의 ‘케이스’는 전체가 하나의 투명 재질의 판으로 되어 있을 뿐, 케이스의 정면과 배면이 전체적으로 반투명 재질로 구성되되 주화가 위치할 부분의 원형부분만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선행디자인들로부터 확인대상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이유 없다.
키워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자유실시디자인, 기념품용 케이스, 주화세트, 민트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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