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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이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3, 4항에서 정한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요지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보호망의 가로반사부와 세로반사부의 전후 방향 폭에 관하여 한정하고 있지 않아 가로반사부와 세로반사부의 전후 방향 폭이 ① 일정한 경우, ② 보호망의 중심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우, ③ 보호망의 중심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의 정정사항은 ‘보호망의 가로반사부와 세로반사부의 전후 방향 폭이 보호망의 중심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우’로 한정한 것이어서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정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이 사건 제1, 3항 특허발명에 각 ‘가로반사부와 세로반사부의 전후 방향 폭이 보호망의 중심으로 갈수록 더 큰 것’이라는 특징을 추가한 것인데,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문단번호 <46>, <47>, <61>에 기재된 사항 및 [도 4]에 도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정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 제3항 정정요건을 충족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의 정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안전사고의 방지뿐만 아니라 하우징의 전방에 방사되는 발열량을 최대로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히터용 보호망과 이를 이용한 전기히터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는 가로반사부와 세로반사부가 발열부를 향하도록 경사지게 배치하고 가로반사부와 세로반사부의 초점이 발열부의 후방에 형성되도록 배치하여 열을 하우징의 전방으로 집중적으로 방사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의 정정은 특허법 제136조 제4항에서 정한 정정요건도 충족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 3, 4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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