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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 B는 피고 A에게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제2침해제품 총 43,050상자를 1상자 당 5,181원에 납품하였고,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을 1상자 당 판매가액 9,990원에 C사에 납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l 판시 요지
①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에 투입된 피고 B의 멜라민폼 블록의 재료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만한 자료가 없고, 더 나아가 갑 제176, 177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의 원재료인 멜라민폼의 가격은 유로화 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B의 멜라민폼 블록 수입 가격이 확인되는 2012. 11. 30.부터 2014. 1. 9.까지의 유로화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1,400원을 초과하였으나 이 사건 상표권 침해기간동안의 유로화 환율은 매매기준율 기준 평균 1,264.73원으로 하회하였던 점, ② 피고 B가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의 판매에 들인 운송비 등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침해제품 제조과정에서 1상자 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를 알 수 없고, 그 밖에 원고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 B가 얻은 구체적인 한계이익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침해행위를 통하여 피고 B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므로,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 B가 이 사건 침해행위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피고 B는 피고 A에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을 5,181원에 총 43,050상자를 납품하였다. ② 피고 B는 독일에 소재한 바스프사로부터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의 원료인 멜라민폼 블록을 수입하여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을 생산하였다. 피고 B가 멜라민폼 블록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수입하였는지 문제되는바, 피고 B로부터 주문을 받은 바스프사로부터 피고 B에 도착하고, 도착한 멜라민폼 블록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그에 따라 제품을 판매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 만약 해당 멜라민폼 블록을 이 사건 침해행위일인 2014. 12. 24.부터 2016. 3. 9.까지 대략 100일 정도씩 앞선 유로화 환율의 평균값인 1291.63원(송금 기준)에 각 수입하였다고 한다면, 피고 B는 멜라민폼 1블록 당 약 873,785원 정도에 수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그리고 피고 B는 그 주장과 같이 멜라민폼 1블록 당 6,664개 가량의 청소용 스펀지를 생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에는 총 32개의 청소용 스펀지가 들어가는 이상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에 대한 멜라민폼의 재료비는 약 4,195원[= (멜라민폼 1블록 당 873,785원/청소용 스펀지 총 6,664개) × 1상자 당 32개] 가량이 된다. ④ 피고 B는 이 사건 제2 침해제품의 절단 등 가공비용으로 150원을 지출하였고, 1상자에 1개씩 들어가는 집게 구입가격으로 개당 약 143원(123,789,655원 / 집게 866,770개)을 지출하였다. ⑤ 피고 B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이 사건 제2 침해제품 총 9,783박스를 운송하는 데에 561,000원을 지출하였고, 따라서 박스 당 약 57원 내외의 운송비를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제품 1상자 당 약 636원(판매단가 5,181원 – 스펀지 구입가격 4,195원 – 절단 등 가공비용 150원 – 집게 1개 당 구입가격 143원 – 운송비 57원) 가량의 이익을 얻었으며, 전체 27,379,800원(= 1상자 당 636원 × 43,050개)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된다. ⑦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멜라민폼의 가격은 환율에 따라 변동되므로 정확한 제조원가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특히 2015년 당시 유로화 환율이 1,152.85원까지 급락하기도 하던 점(갑 제177호증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 B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위 이익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 B의 위 이익 계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이익액산정, 재량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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