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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이유의 의견제출통지 및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직사각형의 테두리를 초록색의 굵은 선으로 구성한 도형 표장으로서, ① 비록 테두리 선의 두께가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을 그리거나 만들 때 구성하는 선보다 넓게 구성된 특색은 있지만, 일반적인 직사각형의 기본적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의 흔한 도형이고, ② 색상 역시 초록색, 연두색, 청록색이 그라데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기법으로 구성된 색채 역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직사각형 모양의 도형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처럼 위에서 본 도형, 색채만으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표장인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의 사용으로 인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의 서버 및 스토리지 하드웨어 제품 전체에 일관된 방식으로 부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홍보 활동 등에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직접 사용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이 사건 주요 실사용상표인 ‘  ’ 상표가 부착되어 사용되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홍보 내역 중 고객사에 대한 메일 발송, 홈페이지 내역 구축, 홍보 세미나, 브로셔, 다이어리형 브로셔 제작 등은 대상자가 한정적이거나 회사의 통상적인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해당 홍보 활동 등이 원고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준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인지도를 높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홍보 활동 등에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직접 사용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이 사건 주요 실사용상표인 ‘  ’ 상표가 부착되어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요 실사용상표에서 상단에 위치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간단하고 흔한 도형으로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약하고, 원고의 제품에는 원고의 널리 알려진 상호상표도 표시되어 있어 수요자들은 해당 제품의 출처를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닌 해당 상호상표를 통하여 인식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요 실사용상표가 출원상표와 거래 통념상 동일한 형태의 상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의하여 사용된 이 사건 주요 실사용상표 중 이 사건 출원상표 부분은 수요자들에게 출처 표시를 위한 상표로서 인식되는 정도가 약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인지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사각형, 간단하고흔한표장, 사용에의한식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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