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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3년 이내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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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 |
실사용상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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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A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티셔츠’ 상품에 실사용상표 1을 표시하고 이를 양도, 전시하여 사용하였고, A가 그 무렵 전후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의 명칭에 해당하는 ‘POPEYE’, ‘뽀빠이’가 상품명으로 기재된 전표나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였고, 세금계산서의 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뽀글이는 실사용상표 1를 지정상품에 상표로서 표시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실사용상표 1이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티셔츠에 실사용상표 1의 통용 명칭에 해당하는 ‘POPEYE’ 문자 외에는 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할만한 다른 문자나 도형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캐릭터 상표는 티셔츠 등 의류의 전면에 크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흔히 사용되고, 해당 캐릭터가 그 캐릭터로 식별되도록 하는 기본적 특징을 유지한 채로 일부 구성만을 추가·변형시킨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의류 업계에서는 비교적 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형태로 부착된 표장이 디자인적인 기능 외에도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함께 하게 되는 점, ④ 특히 상표의 사용권자가 이미 등록된 상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라면 해당 상표를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려는 의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실사용상표 1 은 위와 같은 티셔츠의 양도, 전시 등에서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왼쪽 눈을 윙크하면서 웃는 ‘뽀빠이’ 캐릭터의 얼굴 형상을 주제로 하는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이고, 실사용상표 1(‘ ’)은 왼쪽 눈을 윙크하면서 웃는 ‘뽀빠이’ 캐릭터의 얼굴 형상을 주제로 하는 도형 위에 시금치 도형이 포함된 생각풍선을 주제로 하는 도형과, 하단에 영문자 ‘PoPEYE’가 다소 도안화된 문자로 구성된 표장이다.
그런데 실사용상표 1의 ‘뽀빠이’ 캐릭터의 얼굴 형상 부분과 생각풍선 부분 및 문자 부분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며,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실사용상표 1의 ‘뽀빠이’ 캐릭터의 얼굴 형상 부분은 그 크기, 위치,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독립적인 출처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과 실사용상표 1의 ‘뽀빠이’ 캐릭터 얼굴 형상 부분은 모자, 코, 얼굴 주름, 입의 형상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는 자세히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극히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변형으로 인하여 위 실사용상표가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뽀빠이, POPEYE, 불사용취소, 사용사실인정, 상표동일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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