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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128,019,5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은 이 사건이 위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제1심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119,375,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78,019,5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반소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술이전료 1억 원 중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기술이전료 78,019,5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후,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그 심리ㆍ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을 접수하여 그 심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21. 5.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피고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것은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특허발명을 실시 또는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본소 및 반소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다. 따라서 본소 및 반소는 심리, 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고 봄이 타당하다. 본소 및 반소가 개정 민사소송법 규정 시행 후인 2018. 5. 25. 및 2018. 6. 29. 각각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조 제5조 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보통재판적인 피고의 주된 사무소(본점)가 있는 곳(익산시 왕궁면)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과, 민사소송법 제8조, 제5조 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의무이행지로서 원고의 주된 사무소(본점)가 있는 곳(전주시 덕진구)의 전주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즉 광주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제1심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고, 제1심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이송을 희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419조,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특허, 약정금, 이송, 전속관할 위반, 식물재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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