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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 1. 13.에, 원고 주식회사 C은 2020. 5. 19.에 각각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정정청구 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2020. 3. 25. 및 2020. 7. 23.에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 2를 정정하는 취지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청구들을 병합하여 2020당99, 2020당1529(병합)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20. 12. 9. ‘①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정정을 인정하고, ②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플랜지 내부의 파이프 결합공이 원호부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접속대상물 측 단부에 이르는 지점까지의 전체 영역에 걸쳐 직선의 경사부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단차부가 마련되어 있으며, 파이프 확관부 또한 원호부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접속대상물 측 단부에 이르는 지점까지의 전체 영역에 걸쳐 직선의 경사부 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고정블록 내부의 파이프 수용구멍이 원호부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원호 형태의 경사부가 일정 부분 이어지다가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연결대상 측 단부로 연장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돌기(30)는 원호 형태의 경사부가 아닌 원호의 정점 부분에만 마련되어 있으며, 파이프의 외경 확대부 또한 원호부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원호 형태로 경사지게 일정 부분 이어지다가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연장되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말단에 이르는 전체 영역에 걸쳐 형성되는 직선 경사부 형태의 파이프 결합공, 여기에 형성되는 단차부, 파이프 결합공에 대응되는 형상의 파이프 확관부’ 구성의 유기적 결합관계에 의하여, 확관 과정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축관 과정, 볼트 체결 과정에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펀치의 가압력 또는 볼트의 체결력을 파이프 관통공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단차부를 가압하는데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플랜지와 파이프 사이의 접촉면적 증대로 충분한 결합강도를 확보하여 견고한 고정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파이프의 회전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 그 기술적 의의가 있으므로, 종래 오비드 구조에 비하여 개선된 특유한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2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정정발명에서 종래 기술로 언급하고 있는 ‘오비드 형태를 가지는 연결 구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선행발명 2 또한 확관, 오비드 형성 및 체결 과정에서 작용하는 펀치의 가압력이나 볼트의 체결력을 A 부분에 형성된 볼록부(12)를 가압하는 데 직접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유한 기술적 의의는 선행발명 2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선행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3의 차이점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플랜지 내부의 파이프 결합공이 원호부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접속대상물 측 단부에 이르는 지점까지의 전체 영역에 걸쳐 직선의 경사부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단차부가 마련되어 있으며, 파이프 확관부 또한 원호부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접속대상물 측 단부에 이르는 지점까지의 전체 영역에 걸쳐 직선의 경사부 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3은 플랜지 내부 구멍이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수평으로 확대된 후 다시 수직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단차부는 플랜지 내부 구멍 중 수직단면부에만 마련되어 있으며, 파이프 확관부 또한 플랜지 내부 구멍의 수평확대부에서는 플랜지와 밀착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3의 단차부를 누르는 방향은 직각인 수평 방향으로서, 펀치의 가압력이나 볼트의 체결력을 단차부를 가압하는 데 직접 활용할 수 없게 되는바, 확관 과정 및 볼트 체결 과정에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펀치의 가압력 또는 볼트의 체결력을 파이프 관통공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단차부를 가압하는데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유한 기술적 의의는 선행발명 3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유한 기술적 의의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2를 추가로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유한 기술적 의의가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제2, 3, 6, 7, 9 내지 11항 정정발명은 모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종속항이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선행발명 3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3, 6, 7, 9 내지 1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또한 선행발명 3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부정되지 않는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파이프 접속 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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