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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1. 8.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정정청구 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로 인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2020. 5. 8. 청구항 3, 4를 삭제하고, 청구항 1, 5를 정정하는 취지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6. 18. ‘①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정정을 인정하고, ②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발명들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며, ③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및 제6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9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발명들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의 차이점은,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2 오일공급로에 대응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하 ‘차이점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3 오일공급로에 대응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하 ‘차이점 2’)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2는 원고가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3 오일공급로에 대응되는 것이라 주장하는 부분은 이 빈 공간부일 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은 기술적 의의가 나타나 있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3 오일공급로는 오일의 유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으나 선행발명 2는 그렇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를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3 사이의 차이점은,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회전체 오일공급로에 대응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하 ‘차이점 1’), 제3 오일공급로에 대응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하 ‘차이점 2’)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3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2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의하여, 나아가 선행발명 1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3과 1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가변용량형 사판식 압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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