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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3 또는 선행발명 1, 3, 4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l 판시요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포토레지스트를 세정하는 린스공정에서 사용된 신너 폐액으로부터 유래한 신너 조성물에 관한 것(구성요소 2)으로, 신너 조성물이 1-메톡시-2-프로판올아세테이트, 2-하이드록시이소부티릭엑시드메틸에스터 및 에틸락테이트를 포함(구성요소 1)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고비점 박리 폐액을 재생하여 재생 박리용제 조성물을 수득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재생 박리용제 조성물이 양성자성 용제, 비양성자성 용제 및 수용성 유기아민 용제를 포함하는 혼합 유기용제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은 그 정제(재생) 대상 폐액 및 수득물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의 고비점 박리 폐액 내의 재생 박리용제는 양성자성 용제 및 비양성자성 용제를 포함하는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신너 조성물 중 ‘1-메톡시-2-프로판올아세테이트(1-methoxy-2-propanol acetate)’는 비양성자성 용제에 해당하고, ‘2-하이드록시이소부티릭엑시드메틸에스터(2-hydoxyisobutyric acid methyl ester)’, ‘에틸락테이트(ethyl lactate)’는 양성자성 용제에 해당하므로(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신너 조성물 성분은 선행발명 1의 박리 폐액에 포함된다.
또한 선행발명 3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3은 신너 조성물이 ‘프로필렌글리콜 모노메틸 에터 아세테이트(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 PGMEA)’, ‘메틸 2-하이드록시-2-메틸 프로피오네이트(methyl 2-hydroxy-2-methyl propionate: HBM)’ 및 ‘에틸락테이트(ethyl lactate)’를 포함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데, 선행발명 3의 ‘프로필렌글리콜 모노메틸 에터 아세테이트’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1-메톡시-2-프로판올아세테이트’와, 선행발명 3의 ‘메틸 2-하이드록시-2-메틸 프로피오네이트’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2-하이드록시이소부티릭엑시드메틸에스터’와 동일한 화합물이므로 선행발명 3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개시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신너 조성물 성분은 선행발명 1의 박리 폐액에 포함되므로, 선행발명 3의 신너 조성물 성분인 ‘프로필렌글리콜 모노메틸 에터 아세테이트, 메틸 2-하이드록시-2-메틸 프로피오네이트 및 에틸락테이트’도 선행발명 1의 박리 폐액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차이점을 극복하고 ‘신너 폐액으로부터 1-메톡시-2-프로판올아세테이트, 2-하이드록시이소부티릭엑시드메틸에스터 및 에틸락테이트를 포함하는 신너 조성물’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제1, 2, 3, 5, 6, 8 내지 1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고,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 4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박리 폐액, 박리용제, 포토레지스트 세정용 신너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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