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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적극적 권리범위획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롤러는 2개 이상 설치되면서 그 외주연에 각각 안내홈(71')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롤러는 2개의 안내홈(532)을 가지는 구성이므로, 롤러의 개수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2개 이상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1개라는 점에서 양 발명은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5의 제1, 2그룹당김줄의 배치 구조에서 차이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과제해결의 원리가 다르고, 차이점 2로 인하여 그 작용효과도 다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갑 제3호증)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① 종래에 주름형 커튼의 안내줄이 양측에 한 줄씩 구성되어 커튼하단 설치대의 수평이송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당김줄을 사용하고, ② 커튼의 안내줄이 서로 교차되어 구성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2그룹당김줄(31)(32)을 각각 같은 방향으로 대칭 경유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스크린 좌측 및 우측에 각각 2개의 당김줄(311,312)(321,322)을 가지는 제1,2그룹당김줄(310,320)을 가지고 있어 하단지지대(130)의 수평 이송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 ①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은 제1,2그룹당김줄(310)(320)은 하단지지대(130)에서 서로 교차하는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정반대의 당김줄 배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 ②를 채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 ②를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인 제1,2그룹당김줄을 각각 같은 방향으로 유지하는 구성을 채용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교차하는 구성을 취하였으므로, ‘커튼의 안내줄이 서로 교차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찰력’을 최소화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를 거두기 곤란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적극, 차량용블라인드, 당김줄안내수단, 균등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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