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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다른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구성요소 2의 폭기 여과조는 저류조(8)에 연결되어 저류조로부터 오수를 공급받아 반응실(40a)에 저장하고 미생물 반응에 의해 유기물을 제거하고, 슬러지를 여과하는 평막부(20)를 구비한다.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호기반응조는 저류조(8)와 고도처리조(20)를 거친 오수에 포함된 유기물을 제거하는데(6쪽 4문단) 평막 등의 침지식막을 이용하여 여과기능을 수행한다(7쪽 4문단). 따라서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호기반응조는 구성 및 기능이 동일하다. 선행발명 1에는 저류조 등의 배열순서는 삭제 및 치환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고도처리조와 호기반응조를 통합하거나 그중 고도처리조를 생략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므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저류조-고도처리조-호기반응조의 연결 구성을 저류조-호기반응조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
(2) 구성요소 6 내지 10에 관한 차이점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성요소 6(폭기 여과조의 세부 구성), 구성요소 7과 9(평막부의 세부 구성), 구성요소 8(폭기부의 세부 구성) 및 구성요소 10(막체 세정수단)은 아래 대비표와 같이 각각 선행발명 2의 막분리호기조의 세부 구성, 분리막 유니트의 세부 구성, 산기부의 세부 구성 및 분리막 세정수단과 동일한 구성이다. 구성요소 6 내지 10과 동일한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요소들은 막분리호기조, 분리막 유니트 및 산기부를 이루는 세부 구성들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1에도 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호기반응조, 평막으로 설치되는 여과장치 및 산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선행발명 2의 위 대응 구성요소들을 선행발명 1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3) 구성요소 10-1과 같이 “차아염소산 탱크, 흡입펌프와 집수관을 연결하는 라인의 중간 지점에 연통 결합하는 세정라인”이라는 구성은 선행발명 2의 “세정약품 저장탱크(151), 흡인라인(91)이 연통 결합하는 세정약품 공급라인(152)”, 선행발명 3의 “약액탱크(13), 흡인펌프(7)와 분리막 장치(3)를 연결하는 라인에 연통 결합된 약액 주입 라인(L)”, 선행발명 6의 “화학적 계내 세정을 위한 CIP탱크(11), 흡입펌프(5)가 연결되는 처리수 배관(4)에 연통 결합된 약품세정배관(12), 선행발명 7의 ”세정액 탱크(49), 침지형 분리막(10)과 연통되게 설치되어 세정액을 공급하는 세정액 탱크(49)“, 선행발명 8의 약품 탱크가 여과물 흡인라인에 연통되는 구성과 동일하다. 한편 구성요소 10-1과 동일한 선행발명 2, 3, 6 내지 8의 대응 구성요소들은 슬러지를 여과하는 평막(분리막)을 세정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발명 1에도 평막을 이용한 여과장치가 있고, 이러한 여과장치에는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협착물이 쌓일 것이다. 선행발명 2, 3, 6 내지 8의 약품 세정 구성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평막을 시스템 내에서 세정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 6 내지 8의 세정액 공급 구성을 추가하는 것은 쉽게 착안할 수 있다. 차이점 3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 6 내지 8 중 하나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4) 구성요소 10-2는 고압 공기 또는 세정액을 선택적으로 분사하기 위하여 세정노즐(113)을 구비한 분사관(115)을 구비하고, 제2 폭기 펌프(P2) 및 차아염소산 탱크(111)를 분사관(115)과 연통시키는 제3 세정라인(L3)을 포함하고 있다. 선행발명 2에는 분리막 프레임(65)의 하부에 설치된 산기부(66)로 브로워에서 발생된 공기가 보내져 산기부의 산기관으로 유입되고, 이렇게 유입된 공기가 수류를 발생시키면서 분리막 프레임의 분리막으로 공급되어 분리막에 걸려진 부유물질이 떨어뜨리는 구성, 세정약품을 흡인라인으로 공급하여 분리막을 세정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선행발명들은 모두 산기관(공기공급장치)을 통한 물리적 세정 방법, 별도의 약품 공급 라인에 의한 화학적 세정 방법을 모두 채택하거나 그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을 뿐, 구성요소 10-2와 같이 하나의 분사관을 통하여 공기 또는 세정액을 선택적으로 분사하여 세정할 수 있는 구성은 개시하거나 암시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구성요소 10-2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제2 폭기 펌프(P2) 및 이에 연결된 분사관(115), 제3 세정라인(L3), 제3 세정라인과 연통되는 별도의 차아염소산 유하 라인(평막 내 세정수단인 제4 세정라인이 처리수 흡인라인에 연통되어 있으므로, 차아염소산 탱크가 제3 세정라인과 연통 결합하기 위하여는 제4 세정라인과는 별도의 유하 라인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을 추가로 구성하는 등 많은 설계 변경을 수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성요소 10-2에 관한 차이점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위 각 선행발명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10-2에 관한 차이점 4는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인정, 무방류 순환수세식 화장실 시스템, 화장실, 세정방법, 오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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