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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 7호, 제7조 제1항 제11, 12, 1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문자 ‘사단법인’, ‘한국불교’, ‘일련정종’이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으로,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결성되어 법률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을 받은 법인, ‘한국불교’는 한국에 본적을 두거나 한국에서 활동하는 불교단체의 명칭에 관용적으로 결합시키는 문자로 식별력이 없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또한 대한민국일련정종구법신도회의 인증 경위 및 그 활동, 일련정종 본산의 서울포교소 및 부산포교소 설립 경위, 피고 법인의 설립 시기 및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출원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련정종’이라는 명칭은 일본의 불교종단의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사단법인’, ‘한국불교’, ‘일련정종’ 부분이 모두 그 지정서비스업인 각종 법회개최운영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한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문언상 ‘일련정종을 믿는 한국에 본적은 둔 사단법인’ 또는 ‘일련정종을 믿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단법인‘이라는 의미만이 파악될 뿐 이 사건 등록서비스업의 지정서비스업인 ’불교교육업, 불교관련행사 개최대행업‘ 등에 보통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련정종’이라는 명칭은 일련정종을 따르는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서울포교소 및 부산포교소 등 우리나라에 일련정종을 따르는 소규모의 종단을 포함하는 모든 종단이 각종 불교행사, 불교교육, 불교경전연구, 법회개최, 불교서적출판, 사찰운영 등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특정단체로 관념되어지고, 실제 그러한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결합되어 전체가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서비스표(일련정종/日蓮正宗)가 유사하다고도 주장하나, 양 표장은 그 호칭, 외관, 관념이 모두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함을 전제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 12, 18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7호, 제7조 제1항 제11, 12, 18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식별력, 표장유사, 전체관찰, 한국불교, 일련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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