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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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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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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용표장 1)
 (실사용표장 2)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서비스업 중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아파트건축업, 주택건축업 등’(이하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l 판시 요지
(1) 원고는 위 실사용표장 1, 2가 등록서비스표의 사용권자에 의해 '주택건축업'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는 3색 리본 모양 도형 부분( ), 상단에 영문자 ‘EG’와 한글 ‘건설’, 그리고 하단에 영문자 ‘EG Construction’이 결합한 표장이다. 실사용표장 1 ‘ ’은 위 도형 부분 없이 영문자 ‘EG’ 중 ‘G’의 우측 획( )이 아라비아숫자 ‘1’처럼 도안화된 ‘ ’와 한글 ‘건설’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이고. 실사용표장 2 ‘ ’는 영문자 ‘EG’와 한글 ‘건설’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보다 상하로 폭이 더 크고, 붉은 색, 청색 및 회색의 조합으로 굽어진 리본과 같이 영문자 ‘E’를 독특하게 도안화한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거나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도형 부분이 생략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구성 부분에 변경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실사용표장 1, 2는 문자 ‘EG건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도형 부분을 제외한 위 문자 부분은 글씨 크기가 도형 부분의 폭, 높이보다 상당히 작을 뿐만 아니라, 후단의 한글문자 ‘건설’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인 ‘아파트건축업’ 등에 관해 보통명칭이고, 전단의 영문자 ‘EG’ 부분은 간단하고 흔한 영문 2글자로서 모두 식별력이 높지 않다. 더욱이 L 주식회사(원고에게 흡수합병된 회사이다)는 ‘ ’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였다가 모두 거절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는 ‘ ’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출원상표는 영문자 ‘EG’로 인식되는 부분과 ‘건설’ 부분이 단순 결합한 것으로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인지 식별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실사용표장들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ㆍ증명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 부분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키워드: 상표, 불사용취소 인정, 표장 동일성 부정, EG건설, 도형 생략, 도형의 식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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