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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0. 2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춘장, 장류‘ 부분(이하 ’장류 등‘이라 한다)은 선등록상표 1,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3364호로 심리한 다음, 2021. 3. 16.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은 그 표장이 완전히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장류 등‘과 선등록서비스표 1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한식점경영업 등‘은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간의 관계, 한식당 등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판매해 온 경우가 많은 점, 수요자가 중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키워드: 상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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