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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7. 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4항, 제7항, 제8항, 제10항 내지 제12항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11. 23. ‘이 사건 제4항, 제7항, 제8항 특허발명은 뒷받침 요건 및 명확성 요건에 위배되고, 이 사건 제12항 특허발명은 명확성 요건에 위배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10항, 제1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0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은 구성요소 3에서는 도랑에 제2 관부를 설치하고 제1 관부의 단부에 제2 관부를 직접 용접하는 반면, 선행발명 1에서는 소정 간격으로 이격되게 설치된 관체 사이에 단관을 삽입하여 각 관체의 단부와 용접한다는 점(차이점 1), 구성요소 4에서는 예열 단계 전에 막대 형상의 단자부를 내관의 외주면에 용접하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구체적 수단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기술사상을 기초로 종래부터 통상적으로 채용되어 왔던 이중보온관(관부, 관체)의 연결방식을 단순 적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차이점 2는 선행발명 5에 그대로 나타나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전기적 연결을 위한 케이블의 접속에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0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내지 5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지역 난방 배관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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