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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등록디자인 1( ), 2( )에 대한 등록디자인권자이자, 원고 제품 1 내지 6( ,  ,  ,  ,  ,  )을 제작,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피고 제품 1 내지 6( ,  ,  ,  ,  ,  )을 제작, 판매하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위 각 등록디지인을 침해하였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젱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등록디자인 1은 비교대상제품 1 내지 6( ,  ,  ,  ,  ,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어서 원고는 디자인권 침해주장을 할 수 없고, 등록디자인 2는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어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 제품들은 비교대상제품들을 모방한 것이어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제품 2는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l 판시 요지
비교대상제품 1의 가장 주된 특징적 형태는 ‘색상의 대비가 분명한 이중의 칼라로 구성되어 있고 내측 칼라와 일체로 형성된 동일 소재와 색상의 리본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인데, 원고 제품 1도 이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한편, 양 제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칼라 끝과 소매 끝 형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 블라우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칼라 끝이 뾰족하고 소매 끝이 직선인 형상으로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다고 보여진다.
피고 제품 2와 비교대상제품 2-1 내지 2-4는 앞서 살펴 본 원고 제품 2와 피고 제품 2의 공통된 특징 중, 어깨의 견장, 좌우 양측에 구성된 칼라, 허리의 벨트, 소매의 장식, 더블 버튼, 좌우 양측에 사선으로 형성된 주머니 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형상은 트렌치코트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이다. 또한, 양쪽 바스트 라인에 각각 케이프 형성되고 목 부분을 감쌀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은 비교대상제품 2-2 내지 2-4에 모두 나타나 있는 등 트렌치코트 제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므로, 결국 피고 제품 2는 트렌치코트 제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 제품 3과 비교대상제품 3은 여성용 겨울 코트 제품으로서, 코트의 칼라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점, 무늬가 없는 무광 둥근 단추를 더블 버튼으로 8개 사용하고 코트 하단에는 단추를 배치하지 않는 점, 코트 하단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플레어 스커트 형태로 이루어진 점 등에서 전체적인 외관이 동일하다. 다만, 원고 제품 3은 코트의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제품과 무릎 아래로 길게 형성된 제품인 반면, 비교대상제품 3은 코트의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코트의 길이만 변화를 준 통상적인 변경에 불과하다. 따라서 두 제품은 상품의 형태가 동일·유사하다.
원고 제품 4와 비교대상제품 4는 모두 루즈 핸드메이드 코트 제품으로서, 코트 위에 원단을 덧대어 좌우에 직사각형의 큰 주머니를 형성한 점, 칼라의 형태가 같은 점, 어깨에서 팔로 이어지는 봉제선이 동일하게 잡혀 있는 점, 허리에는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천이 달려 있는 점, 코트의 양옆 하단 부분에 옆트임이 길게 형성된 점, 코트 뒷면 등 부분과 엉덩이 부분에 삼각형의 봉제선이 존재하고 등 부분의 봉제선 위쪽과 엉덩이 부분 봉제선 아래 부분에는 주름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위 두 제품은 상품의 형태가 동일·유사하다.
원고 제품 5와 비교대상제품 5는 모두 더블칼라 퍼 자켓 제품으로, 이중으로 덧댄 칼라의 끝이 둥글고, 칼라의 가운데를 오목하게 하여 더블 칼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단추를 사용하지 않고 자켓 안쪽에 후크를 달아두어 외부에서 단추 등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 점, 동일한 퍼 소재를 사용한 반코트 형태인 점, 뒷모습과 봉제선 등이 동일하고, 주머니 부분이 코트 옆부분 봉제선 주변에 위치하여 잘 보이지 않도록 한 점 등이 동일하다. 따라서 위 두 제품은 상품의 형태가 동일·유사하다.
원고 제품 6과 피고 제품 6은 모두 플리츠 코트 제품으로, 코트 아래 부분의 옆면에 옆트임을 만들어 주름진 천을 덧댄 점에서는 동일하나, ① 원고 제품 6은 코트 정면부에 단추 4개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피고 제품 6은 단추가 없는 점, ② 피고 제품 6은 허리끈으로 코트를 묶을 수 있도록 한 반면, 원고 제품 6은 허리끈이 없는 점, ③ 원고 제품 6은 소매 끝 부분에 벨트 모양의 장식이 있는 반면, 피고 제품 6에는 소매 끝에 이러한 장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차이가 있다. 양 제품에 공통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위 두 제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비교대상제품 1의 가장 주된 특징적 형상은 ‘색상의 대비가 분명한 이중의 칼라로 구성되어 있고 내측 칼라와 일체로 형성된 동일 소재와 색상의 리본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원고 등록디자인 1도 이와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비교대상제품 1이 출시되기 이전에는 위와 같은 형상을 가진 블라우스가 공지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양 디자인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일반 블라우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칼라 끝이 뾰족하고 소매 끝이 직선인 형상으로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 등록디자인 2가 2017. 11. 28. 출원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등록디자인 2를 실시한 원고 제품 2를 위 출원일 전인 2016년경부터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가 정한 신규성 상실 예외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등록디자인 2의 출원일 이전에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고 제품 2를 판매함으로써 그 디자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 할 것이므로, 등록디자인 2는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키워드: 디자인, 공지된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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