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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가죽모피의류 제조업, 가죽모피의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섬유가공 및 섬유제품 제조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A는 원고 및 C홈쇼핑 업체에 경고장 등을 발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TV 홈쇼핑 방송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된 코트에 관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피고 A는 원고 제품이 피고 A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찬영퍼가 원고 및 거래처인 C홈쇼핑 측에 발송한 경고장, 업무안내 내용은 그 내용이 단정적이다. C홈쇼핑 측으로서는 원고 제품이 피고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특히 기업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홈쇼핑 회사로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홈쇼핑 방송을 강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C홈쇼핑 측이 피고 A 및 그 대리인인 특허법인으로부터 원고 제품이 피고의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내용의 통고를 받고도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기를 기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와 같은 업무안내 통고는 홈쇼핑의 방송예정일 2일 전에 이루어짐으로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 A 역시 무스탕 코트 등의 등록디자인권자로서 해당 코트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홈쇼핑을 통하여도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A는 우리홈쇼핑 측에 업무안내를 발송할 경우 우리홈쇼핑 측이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방송 판매 약정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무스탕 코트와 같이 계절 내 판매하지 못하면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패션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고장 등을 발송하여 원고의 코트 판매에 차질이 생길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A의 경고장 및 업무안내 발송으로 인하여 원고는 약정에 따라 C홈쇼핑 측과 급히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방송일자를 변경하고, 담보 보험가입을 하는 등 기존 방송 판매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와 위 계약 변경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키워드: 디자인, 코트, 경고장, 발송행위, 불법행위, 상당인과관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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