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인 ‘무중력 의자’는 그 등록결정일인 2017. 4. 27.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에게 ‘상체와 하체에 걸리는 하중이 비슷해지도록 의자의 형태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의자’ 제품을 지칭하는 의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도안화 없이 평이한 서체의 한글로만 구성된 표장으로 그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의자’, ‘기능성의자’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상체와 하체에 걸리는 하중이 비슷해지도록 의자의 형태를 조절하는 의자’라는 의자로 직감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상품 등의 판매광고에서 ‘무중력 의자’를 접한 수요자들이 위 ‘무중력 의자’라는 문구를 보고 특정인이 제공하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식할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은 표장이 관련 상품의 광고나 표시 등에 장기간 다수 사용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결정일 경에는 해당 지정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가 되어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게 되어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식별력, 무중력의자, 기술적표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