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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의 확인대상발명 '파우더 스프레이'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검토한다.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을 대비하면, 확인대상발명은 피산포체의 표면에 분체를 산포하는 ‘파우더 스프레이(분체 산포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산포롤과 함께 원단의 흐름 방향을 따라서 상류 및 하류 측에 산포롤에 근접되게 비산방지 롤을 둠으로써, 상부는 산포롤에 의하여, 양 측면부는 비산방지 롤에 의하여, 하부는 원단에 의하여 폐쇄된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대비하여 볼 때 선행발명은 잉크 레일로 이송되는 잉크를 순차적으로 접촉한 상태의 롤러 군을 통해 판동의 인쇄판에 공급하도록 하는 ‘잉킹(Inking) 장치(인쇄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제1 내지 제4 롤러(11~14)에 의하여 폐쇄된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확인대상발명의 파우더 산포 공간(36a)은 선행발명의 공간(16)과는 그 기술적 특징이나 작용효과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에 존재하는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본다. 전제부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분체 저류조[파우더 저장 공간]의 하부에 배치한 산포롤러[산포롤(18)]을 회전시켜서, 해당 산포롤러[산포롤(18)]에 부착된 분체[파우더]를, 산포롤러[산포롤(18)]의 하방을 통과하는 피산포체[원단(피산포체)]에 산포하는 분체 산포장치’라는 점에서 문언 그대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피산포체[원단]의 흐름 방향을 따라서 산포롤러[산포롤(18)]의 상류 및 하류 측에 해당 산포롤러[산포롤(18)]에 근접시킨 공간 구획롤러[비산방지 롤(32a, 34a)]를 설치한 점’에서 문언 그대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산포롤러[산포롤(18)]의 바로 아래에 산포 폐쇄공간[폐쇄되어 형성되는 파우더 산포 공간(36a)]을 형성한 점’에서 문언 그대로 동일하다. 제1항 발명은 ‘분체 저류조의 하부에 산포롤러를 배치하고, 흐름 방향을 따라서 상류 및 하류 측에 산포롤러에 근접되게 공간 구획롤러를 각각 배치하여, 산포롤러와 공간 구획롤러 및 피산포체에 의해 폐쇄된 공간이 형성되도록 하는’ 유기적 결합관계를 통해 산포롤러로부터 분리된 분체가 외부로 비산되지 않고 피산포체로 산포되도록 하는 것이다. 확인대상발명도 ‘파우더 저장 공간의 하부에 산포롤을 배치하고, 흐름 방향을 따라서 상류 및 하류 측에 산포롤에 근접되게 비산방지 롤을 각각 배치하여, 산포롤과 비산방지 롤 및 원단에 의해 폐쇄된 공간이 형성되도록 하는’ 유기적 결합관계를 통해 산포롤로부터 분리된 파우더가 외부로 비산되지 않고 원단으로 산포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간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원고는, 제1항 발명이 1개의 산포롤러를 구비한 것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2개의 산포롤을 구비함으로써 ‘1개의’ 산포롤러를 구비한다는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산포롤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제1항 발명의 산포롤러 개수가 1개로 한정된다고 볼 만한 어떠한 기재는 없으며, 위 명세서에서 ‘산포롤러들’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제1항 발명이 1개의 산포롤러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키워드: 특허, 자유실시기술 부정, 문언침해 인정, 분체 산포장치, 파우더 스프레이, 제한해석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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