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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제1항 내지 제15항 발명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7항 발명은 각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목적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실행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에서 보호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1항 내지 제7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제1항 내지 제7항, 제13항, 제1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제8항 내지 제12항 발명은 선행발명 1, 3, 4에 의하여, 제15항 발명은 선행발명 1, 3, 4 또는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각각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출원발명 중 청구항 1 내지 7, 9, 10을 각 삭제하고 청구항 8, 11, 15를 각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제8항, 제11항 내지 제15항 발명은 여전히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보정된 출원발명 중 청구항 15를 삭제하고 청구항 8을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위와 같은 보정에 의하더라도 제8항, 제11항 내지 제14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8항 발명 구성요소 2-1, 2-2는 학습단원별로 구분된 ‘개념목록’과 함께 ‘개념넘버’를 표시하고 해당 개념목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의 정의’를 설명하는 ‘개념정의학습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의 ‘학습수행부’에서는 그에 대응되는 구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차이점 1-1). 또한 구성요소 2-1, 2-2는 상기 개념정의학습부 및 상기 개념UTAS학습부를 토대로 학습 설명한 현재 개념을 기준으로 ‘배운 개념’ 및 ‘배울 개념’을 구분한 후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개념맵연결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의 학습수행부에는 그에 대응되는 구성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차이점 2-1).
제8항 발명 구성요소 3-1의 경우 제1단계에서 UTAS학습교재가 개념목록과 함께 ‘개념의 정의’ 역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경우 문제제시단계에서 학습교재가 해당 학습단원의 개념목록만을 제시할 뿐 개념의 정의에 관하여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차이점 1-2). 나아가 선행발명 1의 학습교재에는 구성요소 3-1에서의 학습한 현재 개념을 기준으로 이전에 ‘배운 개념’ 및 이후에 ‘배울 개념’을 서로 구분하여 ‘개념맵’을 연결하는 제6단계의 학습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차이점 2-2), 문제 해결에 적용된 개념을 저장하는 것 이외에 ‘학습한 개념에 대해 설명할 것을 제시하는 제5단계 중 일부’의 학습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차이점 3).
츨원발명의 경우 해당 단원의 도입부인 ‘개념정의학습부’와 개념UTAS학습부의 ‘S(저장)단계’ 항목에서 개념 정의를 두 차례 중복하여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 선행발명 1의 학습교재의 경우에도 출원발명과 동일하게 ‘개념저장단계’에서 문제해결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 등을 정의하여 저장하게 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학학습 교재에서 단원별로 수학개념을 설명하는 경우 해당 수학개념에 대한 정의를 그 단원의 ‘도입부’에 기재하는 것 역시 해당 분야에서 널리 채택되는 구성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출원발명과 마찬가지로 개념저장단계 이외에 해당 단원의 도입 부분에서도 개념 정의를 중복하여 기재하는 구성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차이점 1-1, 1-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발명 4의 경우에도 제8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해당 단원에서 학습한 현재 개념을 기준으로 배운 개념] 및 배울 개념을 구분한 후 이들을 서로 연결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8항 발명의 ‘개념맵연결부’ 또는 ‘개념맵’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선행발명 1, 4는 모두 학습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공통의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다. 더욱이 출원발명 이전에 공지된 학술논문 등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수학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훨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문이어서 각 단원의 내용이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분야의 기본적인 과제 및 업계의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이점 2-1, 2-2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서는 적어도 ‘학습한 개념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설명할 것을 제시’하는 제8항 발명의 구성에 관한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설명하면서 학습 내용을 각인’하는 구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선행발명 2에는 ‘학습자가 어떠한 수학 개념에 관한 강의를 들은 후 그 개념 강의에 대하여 이해한 바를 스스로 설명’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제8항 발명의 ‘학습한 개념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설명할 것을 제시하는 학습내용’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차이점 3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8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제8항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수학학습법, 수학학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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