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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 요지
제1항 발명 구성요소 1, 3, 4, 5와 피고 제품의 대응 구성은, 각각 ① 각질을 제거하는 마이크로 커터가 다수 배열되어 있고, ② 돌출판과 외측면 사이에서 각질이 내측면으로 통과될 수 있는 통과홀과, ③ 통과홀 사이로 외측면과 돌출판을 연결하고 돌출판의 외곽 크기보다 작은 폭으로 양측에 형성된 연결부를 구비하고 있으며, ④ 돌출판의 외곽에 형성된 예각의 절삭날에 의하여 연결부를 제외한 양방향에서 각질을 잘라낼 수 있도록 하는 각질제거판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제1항 발명 구성요소 2는 마이크로 커터의 외측면으로부터 일정 크기의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된 돌출판이 0.5㎜ 이하의 높이로 돌출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제품의 마이크로 커터의 경우에도 각질제거판의 일면으로부터 돌출판이 돌출 형성되어 있으며, 그 높이가 약 0.2㎜ 정도로서 0.5㎜ 이하라는 점에서 구성요소 2와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2의 돌출판은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피고 제품의 돌출판은 ‘두 개의 원을 일부분 겹쳐 놓은 표주박 형상’이고 돌출판이 평면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 제품의 돌출판은 ‘두 개의 원형 일부가 겹쳐지면서 가운데가 오목한 표주박 형상’으로서 제1항 발명의 돌출판과 같이 ‘원형’ 또는 ‘다각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고 제품은 구성요소 2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1항 발명을 문언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제품의 경우 각질제거판에 형성된 돌출판의 모양이나 형상에 차이가 있을 뿐,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각질제거판에 다수의 마이크로 커터를 배열함으로써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각질을 절삭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피고 제품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할 것이다.
제1항 발명의 돌출판의 대표적인 형상과 피고 제품의 돌출판의 형상을 비교하여 보면, 제1항 발명의 돌출판 형상과 비교한 피고 제품의 돌출판 형상의 가장 큰 특징은 가로로 된 표주박 형상으로서 2개의 있고, 그 사이에는 오목한 부분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 제품의 경우 제1항 발명과는 달리 돌출판에 2개의 꼭짓점이 있어서 절삭을 시작하는 지점이 2곳이므로 한 번의 움직임으로 각질이 넓은 면적으로 절삭될 수 있다. 더욱이 두 꼭짓점 날 사이에 형성된 측면날이 서로 대향하고 있어서, 곡선의 절삭날을 통해 부드럽게 절삭된 각질이 더 이상 밀려나갈 곳이 없게 되면 측면날 사이로 모아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꼭짓점 사이에서 절삭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게 됨으로써, 각질 절삭에 있어 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제1항 발명의 경우에도 돌출판이 ‘다각형’인 구성을 채택할 경우 피고 제품과 같이 가운데가 오목한 형상으로 돌출판을 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돌출판이 ‘다각형’인 경우 대부분 직선으로 이루어진 평면도형의 형상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 꼭짓점이 직선의 각을 형성하므로 피고 제품과 같이 곡선의 꼭짓점을 구비할 수 없고, 꼭짓점부터 가운데의 오목한 부분에 이르는 외곽도 직선으로 형성되므로 피고 제품과 같이 부드럽게 각질로 삽입되기 위한 곡선의 돌출판을 구비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제1항 발명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오목한 형상의 돌출판이 피고 제품과 같은 효율적인 절삭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1항 발명과 피고 제품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1항 발명의 경우 돌출판의 형상을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제1항 발명에서 돌출판의 형상을 원형이나 다각형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표주박 형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절삭을 시작하는 지점을 2곳으로 하고, 두 꼭짓점 사이에서 곡선의 절삭날을 통해 부드럽게 절삭되게 하며, 중앙의 오목한 부분의 절삭날에 의하여도 절삭되게 함으로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넓은 면적이 절삭될 수는 효과를 나타내도록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 제품은 제1항 발명과 비교하여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변경이 용이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제1항 발명을 균등침해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설령 피고 제품이 가운데 오목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절삭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제품의 경우 제1항 발명의 요지인 원형 돌출판 구성, 그로 인한 측면의 예각 효과 및 다양한 방향에서의 절삭 효과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항 발명을 이용침해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피고 제품이 제1항 발명의 ‘원형’ 돌출판의 구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원형 돌출판에 의한 ‘예각 효과’가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 제품의 돌출판의 양 측면에 예각의 절삭효과가 나타난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 제품은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제품이 제1항 발명을 침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품이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종속항인 제3항, 제4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특허권의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을 침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금지ㆍ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특허, 손해배상, 문언침해, 균등침해, 이용침해, 각질제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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