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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 1은 의류 및 잡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1의 대표자이다.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와 피고 1은 피고 1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래시가드 등 스포츠의류 총 94,900벌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완사납입납품계약(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1은 이에 따라 94,900벌 중 31,746벌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작하였으나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물품의 판매를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태국 및 대한민국·중국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저작권 통상 사용계약(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 중 납품한 1차분 물품(40,754벌)을 다시 받아왔다. 원고는 그 후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회생법원은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무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 1은 소외 A와 등록상표 사용 상품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는 소외 A, B와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원고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로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무효로 되어 피고 1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이 사건 물품을 소외 B에 판매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상표법 제110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 1은, 원고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물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법하게 소외 B에 매각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납품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제하였으나, 이후 조사확정재판의 기일 외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소외 B에 매각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l 판시요지
피고 1은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부인권 행사에 따라 무효가 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게 되었고, 이후 묵시적 공급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인터넷 판매분 제외)을 원고 관리인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이 사건 물품(인터넷 판매분 제외)을 따로 제3자에게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소외 B에 판매하였고, 피고 2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음에도 소외 B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포츠의류 또는 방수용 피복 등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 2는 피고 1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참조), 피고 2가 피고 1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1은 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을 반환받아 상표권이 소진된 상태에서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 1차분은 원고에 인도되었으나, 대물변제 등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피고 1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물품 2, 3차분은 원고에 인도되지 않았으며, 이후 묵시적 공급 합의에 따라 원고 관리인에게 위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 1이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주장 예상매출액을 인정할 수 없고, 합리적 실시료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등, 상표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조 제6항에 따라 피고 2가 소외 A를 통하여 소외 B에 등록상표권 침해가 성립된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142,50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키워드: 상표, 손해배상, 손해액, 침해, 회생, 사용계약, 소진, SUPER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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