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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그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l 판시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조절홈이 형성된 제2튜브, 조절부가 형성된 제1튜브 및 조절홈과 조절부가 없는 제3튜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이 중단셀-상, 중단셀-하 중 어느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인터락 하의 구멍 개폐 조절과 관련하여, 인터락 하(4)가 구멍에 어떻게 삽입되어 구멍의 개폐를 조절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중단셀들의 상대적인 회전에 의해서 인터락 하(4)에 의한 구멍의 개폐 조절이 작동되는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과 수단에 의해 인터락 하에 의한 구멍 개폐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등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심판청구인인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원고 제품이 도면 1과 같고 등록명칭도 ‘트리셀 BMC’이므로, 원고가 도면 1의 제품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의하면, 최하측에 배치된 상단셀은 골수가 투입되고 중단셀-하의 하측에 결합되며, 1차 원심분리 후 중단셀-상 부분에 버피코트가 생성되고, 중단셀-하에 추출하고자 하는 성분들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반면, 원고 제품은 채취된 골수가 상단셀로 투입되고 1차 원심분리 후 버피코트가 중단셀-하 부분에서 생성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즉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제품은 버피코트가 생성되는 위치가 각각 중단셀-상, 중단셀-하로서 다른데, 중단셀-상과 중단셀-하는 골수가 투입되는 상단셀 및 개폐 수단인 인터락 하(4)와의 위치 관계에 비추어 서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 실시 제품과 동일성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가 실시하지 않는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확인대상발명 특정, 골수, 인터락, 원심분리기용 시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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