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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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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 |
확인대상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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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 ) 중 ‘ ’ 부분은 사용서비스업인 카페업 등을 가리키는 단어로 식별력이 없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 ’ 부분 중 ‘ ’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대상표장은 ‘ ’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한다. ‘ ’ 부분은 ‘휴아트’로 호칭되어 짧은 3음절에 불과하고 한 번에 호칭될 것으로 보이며, ‘ ’ 부분과 ‘ ’ 부분은 동일한 서체·크기로 상, 하단으로 일정 구간을 겹쳐서 배열되어 있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확인대상표장 중 ‘ ’ 부분과 ‘ ’ 부분은 각각 그 부분이 그 자체로 주지․저명하다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확인대상표장 외에도  표장(이하 ‘이 사건 추가표장’이라 한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피고는 다투지 않는다), 이 사건 추가표장 중 사용서비스업인 카페업 등을 가리켜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 ’ 부분을 제외하고는 확인대상표장의 상단과 하단을 합한 ‘Hueart’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는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의 ‘ ’ 부분과 ‘ ’ 부분을 결합하여 호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 역시 확인대상표장과 함께 이 사건 추가표장을 접할 경우, 확인대상표장을 ‘휴아트’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 ’ 부분은 ‘빛깔, 색채’ 등의 의미를 갖고, ‘ ’ 부분은 ‘예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 ’ 부분은 ‘ ’ 부분과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크기나 비중 등에 있어서도 ‘ ’ 부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확인대상표장 중 ‘ ’ 부분이 ‘ ’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대상표장은 그 중 ‘ ’ 부분만이 독립하여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 ‘ ’ 부분 전체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 ’ 부분과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면, 양 표장은 ‘ ’ 부분의 유무에 따라 외관이 상이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요부가 ‘휴’로 호칭됨에 반해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휴아트’로 호칭되어 그 호칭에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빛깔, 색채’ 등으로 관념됨에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어로서 별다른 관념을 갖지 않아 그 관념을 대비하기 어렵다.
키워드: 상표, 권리범위확인, 적극, CAFE HUE, HUEART, 휴, 휴아트, 표장비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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