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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1항 발명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1항 발명에 관한 우선권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제3항 내지 제11항, 제13항 발명은 모두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제3 연장부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로 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기준시점은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18. 4. 25.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 공지된 선행발명 1은 선행기술로서의 적격이 인정된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은 “상기 제1 연장부와 상기 연결부의 연결 부위로부터 상기 제1 걸이부에 대응하여 외측으로 돌출되되, 선단의 상면이 상기 제1 걸이부를 향하도록 하측으로 굴곡되는 제3 연장부를 더 포함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 또는 선행발명 11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11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제2 연장부가 연결부로부터 연장 형성되어, 일측이 외부로 개방된 행거 공간을 정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4는 하나의 제2 연장부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선행발명 4에서는 제2 연장부가 복수 개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제3 연장부 또는 볼록부가 제1 걸이부를 덮되, 그 선단의 상면이 제1 걸이부를 향하도록 하측으로 굴곡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제1항 발명의 제3 연장부는 ‘제1 연장부와 연결부의 연결부위로부터 외측으로 돌출’되어 형성된 것인 반면, 선행발명 4의 볼록부는 제1 연장부와 연결부의 연결부위로부터 돌출되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연결부의 외면 일측을 홈의 형상으로 절개하여 연결부 자체에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1항 발명의 제3 연장부와 그 구조, 형상 및 형성된 위치 등이 상이하다(차이점 3).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7은 “의류 또는 관련 용품을 상기 행거 공간을 통해 상기 제2 연장부에 거치하거나, 상기 제1 걸이부를 통해 거치 가능하도록 형성되며”이고, 구성요소 8은 “상기 제2 연장부를 하의의 제1 벨트 고리에 삽입하여 상기 제2 연장부의 상면으로 상기 제1 벨트 고리를 지지하고, 상기 제1 걸이부를 상기 제1 밸트 고리와 상이한 제2 밸트 고리에 삽입하여 상기 제2 벨트 고리를 지지함으로써, 하의를 거치할 수 있는”인데, 선행발명 4에는 일측이 외부로 개방된 행거 공간을 정의하는 제2 연장부 및 연결부와 제2 연장부의 결합 영역으로부터 선단이 상측을 향하도록 구부러져 연결부의 외측면과 함께 걸이 공간을 정의하는 제1 걸이부가 개시되어 있을 뿐, 구성요소 7 및 8과 같은 사용형태가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4).
차이점 2는, 구성요소 4가 하나의 제2 연장부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선행발명 4에서는 제2 연장부가 복수 개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 의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3은, 제1항 발명의 제3 연장부는 연결부로부터 돌출되어 형성된 것인 반면, 선행발명 4의 볼록부는 연결부의 외면 일측을 절개함으로써 연결부 자체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3 연장부와 볼록부는 모두 선단의 상면이 하측으로 굴곡진 형상으로 제1 걸이부를 덮도록 되어 있어 상의 거치 시 상의가 늘어나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제1항 발명의 제3 연장부와 동일한 구성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통상의 기술자라면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하여 선행발명 4의 볼록부 및 연결부에 관한 구성을 제1항 발명의 제3 연장부와 같은 구성으로 설계변경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이고, 그로 인한 구성의 곤란성이나 선행발명 4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4는, 구성요소 7, 8의 구체적인 사용형태가 선행발명 4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옷걸이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 4에 제1항 발명의 제2 연장부 및 제1 걸이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이상,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4의 각 구성으로부터 구성요소 7, 8의 사용례에 따른 옷걸이의 사용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이점 4는 선행발명 4의 제2 연장부 및 제1 걸이부에 관한 구성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4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1항 발명의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5의 대응 구성요소는, 상의의 어깨부를 지지하는 제3 연장부(어깨처짐받침부)의 상면이 하측으로 굴곡지게 형성되어 상의 거치 시 상의가 늘어나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6의 제3 연장부는 제1 걸이부의 상부에서 제1 연장부가 연장된 형태로 돌출되어 형성된 반면, 선행발명 5의 어깨처짐받침부는 걸이홈의 측면에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5).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7은 “의류 또는 관련 용품을 상기 행거 공간을 통해 상기 제2 연장부에 거치하거나, 상기 제1 걸이부를 통해 거치 가능하도록 형성”되는 구성이고, 구성요소 8은 “상기 제2 연장부를 하의의 제1 벨트 고리에 삽입하여 상기 제2 연장부의 상면으로 상기 제1 벨트 고리를 지지하고, 상기 제1 걸이부를 상기 제1 밸트 고리와 상이한 제2 밸트 고리에 삽입하여 상기 제2 벨트 고리를 지지함으로써, 하의를 거치할 수 있는” 구성인데, 선행발명 5에는 하의의 양 띠를 걸이홈에 삽입하여 하의를 거치하는 사용형태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성요소 7, 8의 사용형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있다(차이점 6).
차이점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에 주지관용기술 또는 선행발명 11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 6은, 구성요소 7, 8의 사용형태에 대해서는 선행발명 5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옷걸이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 5에서 제1항 발명의 제2 연장부 및 제1 걸이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3, 4 부재 및 걸이홈이 개시되어 있는 이상,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5의 구성으로부터 구성요소 7, 8에 개시된 사용형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차이점 6은 선행발명 5의 제3, 4 부재 및 걸이홈에 관한 구성으로부터 쉽게 극복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5 또는 선행발명 5, 11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결국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4, 5 각각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11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4, 5 각각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11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 4, 5 각각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 5 각각에 선행발명 6, 11을 결합함으로써 제4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4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 4, 5 각각에 선행발명 7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 5 각각에 선행발명 7, 11을 결합함으로써 제5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5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 7의 결합, 선행발명 4, 7의 결합, 선행발명 5, 7의 결합, 선행발명 1, 7, 11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5, 7, 11의 결합에 선행발명 6 또는 선행발명 8을 결합하여 제6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6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7항,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4, 5 각각에 선행발명 7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 5 각각에 선행발명 7, 11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 4, 5 각각에 선행발명 9를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 5 각각에 선행발명 9, 11을 결합함으로써 제9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9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10항 발명은 선행발명 1, 5 각각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11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11항 발명은 선행발명 5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5, 11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1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5 각각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11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1항, 제3항 내지 제11항, 제13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발명은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우선권주장, 신규성, 진보성, 복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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