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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제3항 내지 제11항, 제1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4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3항 내지 제11항, 제13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4를 포함하고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4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제3항 내지 제11항, 제1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제3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제2 연장부의 타단에는 제2 걸이부가 더 형성되는 것으로 부가한정된 것인데, 부가한정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하부지지대의 타단에 상향으로 벤딩되어 형성된 상향절곡부에 관한 구성과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제9항 발명은 제3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상기 제2 연장부의 상면의 적어도 일부 영역에는, 거치되는 의류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패드가 커버되는 것으로 부가한정된 것인데, 부가한정된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하부지지대 상면에 배치되는 미끄럼방지패드를 구비한 구성과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제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들과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 6과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제3항 발명도 선행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제3항, 제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제1항,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신규성, 복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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