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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8. 1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0당2514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걸림턱부는 관체의 하부 내주면 선단에 연결되어 있고 관체의 하부 내주면 선단으로부터 수직 상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인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인 걸림턱부는 관체의 하부 내주면 상에 연결되어 있으며 관체의 하부 내주면 상에서 곡선 상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구성요소 5의 측면라운드부는 관체 저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나,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인 측면라운드부는 관체 선단의 상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걸림턱부는 관체의 하부 내주면 선단으로부터 수직 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 실이 주사침의 후방에서 내부로 삽입될 경우에는 실 선단이 걸림턱부에 걸리면서 잘 구부러지게 되고, 이로 인해 주사침을 피하에 삽입할 때 실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면서 꺾여 삽입됨으로써 정확한 시술이 가능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확인대상발명의 걸림턱부(140)는 관체 하부 내주면(130)에서 상부로 갈수록 넓어지는 곡선의 형상을 하고 있어, 실이 주사침의 후방에서 주사침의 내부로 삽입될 경우에는 실이 삽입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림턱부가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수직 상방으로 형성된 걸림턱부와는 달리, 확인대상발명에서 실 선단이 걸림턱부에 걸리면서 잘 구부러지기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주사침을 피하에 삽입할 때 실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면서 꺾여 삽입되어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게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온전히 포함하고 있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발명의 걸림턱부는 관체 하부 내주면에서 상부로 갈수록 넓어지는 곡선의 형상을 하고 있어, 실을 주사침과 함께 피하에 삽입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걸림턱부가 갖는 작용효과, 즉 실을 주사침 내부로 삽입할 때 실 선단이 걸림턱부에 걸리면서 잘 구부러지게 되고, 이로 인해 주사침을 피하에 삽입할 때 실이 밀리는 현상이 적게 발생하면서 원활하게 주사침을 따라 삽입됨으로써 정확한 시술이 가능해질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과 작용효과가 상이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과제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에서 살펴본 차이점으로 인하여 구성이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의료용 주사침 및 이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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