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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2.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위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20. 6.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3항을 삭제하고 청구항 제1항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무효심판청구를 2020당647로 심리한 후 2020. 8. 31. 위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정정청구에 의해 삭제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에 대한 피고의 무효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이 사건 제1항 및 제4항, 제5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는 “상기 뚜껑본체의 결합공에 탈부착 가능하게 결합되는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 내부에 구비되며 모터 축이 상기 하우징 하부로 돌출된 모터와, 상기 하우징 일측에서 상기 모터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구비되는 건전지 타입의 전원부로 이루어지고 상기 하우징에는 전원 온/오프 버튼을 구비한 작동수단”이다. 이에 비해 선행발명 3은 탈부착 가능한 하우징은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고, 건전지 타입의 전원부·온/오프 버튼 구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 및 6은 “뚜껑본체는 교반수단의 교반 작동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용기 내부와 소통될 수 있는 개폐식 보조뚜껑을 더 구비하고 상기 보조뚜껑은 뚜껑본체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인데,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선행발명 3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선행발명 1에 케이스(21) 내에 모터(31), 배터리(5)가 수용되고 케이스(2)에는 모터(31)로의 통전을 온/오프하는 스위치(26)가 설치된 구성과 착탈가능한 구동부 등 제1항 정정발명의 위 구성과 동일한 구성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선행발명 1 역시 위와 동일한 효과를 갖고,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은 교반작용을 이용하는 조리용기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같고 전기모터를 통해 회전축과 교반날개를 회전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술적 원리가 동일하여 두 발명의 결합을 시도할 동기가 충분히 인정되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는 선행발명 3의 금속 케이스와 전원선을 선행발명 1의 착탈가능한 구동부와 건전지 타입의 전원부 및 전원 온/오프 버튼으로 대체함으로써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3은 교반작용을 이용하는 조리기구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3을 결합하는 것에 관한 부정적 교시가 있거나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 및 구성요소 6은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교반기능을 구비한 조리용기용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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