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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치약,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PUMPING’ 또는 ‘펌핑’이 포함된 다수의 상표를 치약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등록하였다. 원고는 2013. 7.경 기존의 짜서 쓰는 튜브형태의 치약 제품이 아닌, 용기 상단의 펌프 부분을 눌러서 사용하는 형태의 치약 제품에 원고 등록상표를 표기하여 판매하여 왔다.
피고는 치약,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18. 7.경 용기 상단의 펌프 부분을 눌러서 사용하는 형태의 치약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하였다.
l 판시 요지
‘PUMPING(펌핑)’의 사전적 의미, 실거래계에서의 사용 내역, 원고의 광고 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 등록상표의 ‘펌핑’ 또는 ‘PUMPING’ 부분은 상품의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익상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
원고 등록상표에서 ‘펌핑’ 또는 ‘PUMPING’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치약’ 등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여전히 ‘용기 상단의 펌프 부분을 눌러서 사용하는 펌핑형 치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원고 등록상표의 ‘펌핑’ 또는 ‘PUMPING’ 부분은 지정상품인 ‘치약’ 등과 관련하여 사용에 의하여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사용표장들의 구체적인 사용태양, 피고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사용표장의 ‘PUMPING’ 또는 ‘펌핑’은 ‘눌러 쓰는 펌핑형 치약’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펌핑’, ‘PUMPING’은 그 지정상품 및 사용상품인 ‘치약’과의 관계에서 ‘용기 상단의 펌프 부분을 눌러서 사용하는 펌핑형 치약’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품의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등록상표 1 내지 6과 피고 사용표장들은 전체적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피고 사용표장들은 원고의 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피고 사용표장들을 사용한 행위가 원고 등록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 사용표장들이 상표로서 사용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 등록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상표권침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펌핑’ 또는 ‘PUMPING’은 그 지정상품인 ‘치약’ 등과의 관계에서 ‘용기 상단의 펌프 부분을 눌러서 사용하는 펌핑형 치약‘이라는 상품의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점, ② ‘펌핑’ 또는 ‘PUMPING’이 국내에서 원고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등록상표들과 피고 사용표장들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고, 실제 피고 사용표장들의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 제품과 출처의 혼동이 일어났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제품의 표장 중 ‘펌핑’ 또는 ‘PUMPING' 은 눌러쓰는 펌핑형 치약 제품에서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원고의 성과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사용표장의 ‘PUMPING’ 또는 ‘펌핑’ 부분 또한 기술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 제품은 삼각형 형상이나 원고 제품은 둥근 형태의 물방울 형상으로 단순하면서도 참신한 심미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모양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제품의 용기 형상을 모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광고 문구는 펌핑형 치약에 관한 거래계에서 이미 잘 알려진 광고 문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제품만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세일즈 포인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세일즈 포인트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이 정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국내에서는 A 주식회사의 ‘GUM GUARD 치약’, 주식회사 B 의 ‘블랑시크릿키즈치약’ 등과 같이 ‘눌러 쓰는 펌핑형 치약’이 판매된 바 있는 점, ② 원고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부터 독일의 C, D, 미국의 E, 영국의 F 브랜드 등에서도 ‘눌러 쓰는 펌핑형 치약’을 판매하여 왔던 점, ③ 피고 제품이 출시될 무렵 국내 거래계에서는 용기 상단에 펌프가 형성되어 펌프를 누르면 용기 안의 내용물인 치약이 1회 사용할 용량으로 토출되는 구조와 젤형태의 내용물로 구성된 펌핑형 치약이 다수 출시된 점, ④ 원고 제품의 펌핑치약의 구조, 작동 원리, 치약 내용물의 질감, 점도, 불투명 정도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원고 제품의 위와 같은 구성을 모방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펌핑치약의 구조, 작동 원리, 치약 내용물의 질감, 점도, 불투명 정도가 원고의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원고 제품의 위와 같은 구성을 모방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피고 사용표장들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카)목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관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키워드: 상표, 기술적 표장,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상표법 제33조 제2항,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 상표적 사용, 상표의 유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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