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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전동밸브’는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과 차이가 있고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1항 특허발명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전동 밸브에 관련된 것으로서 밸브시트 어셈블리, 너트 어셈블리, 밸브니들 스크류 어셈블리를 포함하는 점에서 문언상 동일하다.
제1항 특허발명 구성요소 2-1 내지 2-3은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밸브시트 어셈블리’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밸브시트 어셈블리가 ‘밸브시트’ 및 ‘밸브 코어 시트’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 중 제1항 특허발명의 ‘밸브시트’ 부분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내부에 밸브 챔버가 설치’되어 있는 점에서 문언상 동일하다.
제1항 특허발명 구성요소 3-1 및 3-2는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밸브니들 스크류 어셈블리’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밸브니들 스크류 어셈블리가 ‘스크류’, ‘스크류에 의해 움직이는 밸브니들’을 포함하고 있고, ‘밸브니들에는 하부 안내단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중 ‘스크류’ 및 ‘스크류에 의해 움직이는 밸브니들’을 포함하는 부분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전동밸브에 있어 유체가 출입하는 통로인 ‘밸브포트를 개폐함으로써 유체의 출입이나 유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스크류에 의하여 움직이는 밸브 니들’을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문언상 동일하다.
제1항 특허발명 구성요소 4-1 내지 4-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너트 어셈블리’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① 너트 어셈블리가 너트 및 연결편을 포함하고, ② 연결편은 밸브시트에 고정 연결되고, 너트는 스크류와 나사결합되며, ③ 너트에는 하부 안내단이 구비의 개구부에 밸브 코어 시트가 삽입되는 방법으로 너트의 개구부 내면이 하부 안내단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문언상 동일하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을 그대로 구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문언상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문언상 동일, 전동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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