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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전기 밸브 및 그 정지 장치’는 제1항 내지 제9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① 제5항 및 제6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② 제1항 내지 제4항, 제7항 내지 제9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는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항 구성요소 1-1, 1-5는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 구성과 문언상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제2항 내지 제4항 특허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이다. 따라서 제1항 특허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문언상 동일하지 아니한 만큼, 종속항인 제2항 내지 제4항 특허발명도 문언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제7항 특허발명은 별개의 독립항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제1항 특허발명의 기술적인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문언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제7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인 제8항 및 제9항 특허발명 역시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과 문언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에 나타난 기술사상의 핵심은, 종래기술처럼 별도의 가이드 스템에 고정 스토퍼를 고정하는 구조 대신, ‘가이드 스템을 배제하고 너트 외주에 스프링 가이드 레일을 스냅 방식으로 고정하며, 너트 외주의 위치-제한 표면에 스프링 가이드 레일이 끼워질 수 있게 하여 간편하게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위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이다. 확인대상발명 또한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인 ‘너트 외주에 스프링 가이드 레일을 스냅 방식으로 고정하며, 너트 외주의 위치-제한 표면에 스프링 가이드 레일이 끼워질 수 있게 하여 간편하게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위치를 제한할 수도 있게 한 것’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할 것이다.
확인대상발명은, ‘너트 외주에 스프링 가이드 레일을 스냅 방식으로 고정하고, 너트 외주의 위치-제한 표면에 스프링 가이드 레일이 끼워질 수 있게 하여 간편하게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위치를 제한할 수 있게 한’ 제1항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나아가 ‘가이드 스프링 레일의 하부에 형성된 하부 정지부에 슬라이딩 링이 직접 접촉하는지’, 혹은 ‘너트의 표면에 돌출된 형상의 정지 돌출부를 별도로 두는지’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은 작용효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다.
제1항 특허발명의 경우 가이드 스프링 레일이 슬라이딩 링의 안내 및 상향 회전 제한이라는 기능 이외에도 슬라이딩 링의 하향 회전 제한이라는 기능까지 겸하도록 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가이드 스프링 레일이 슬라이딩 링의 안내 및 상향 회전 제한이라는 기능만 하도록 하고, 슬라이딩 링의 하향 회전 제한은 정지 돌출부라는 별개의 부재를 추가로 두어 해결하고자 한 것일 뿐, 확인대상발명에서 정지 돌출부를 추가로 두었다고 하여, 제1항 특허발명이 달성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능을 구현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1, 1-3을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너트의 표면에 홈 형태의 위치-제한 표면이 형성되지 아니한 형태로 되어 있는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에 해당하는 제2항 특허발명의 부가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① 축 방향으로 연장되는 원주 방향 위치-제한 부분이 가이드 스프링 레일의 원주 방향의 위치를 제한하고, ② 원주 방향 위치-제한 부분에 이어지는 축 방향 위치-제한 부분이 가이드 스프링 레일의 축 방향의 위치를 제한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제2항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제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제2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에 해당하는 제3항 특허발명의 부가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① 너트가 플라스틱 물질로 형성되고, ② 환형 금속 연결편이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되도록 사용되며, ③ 환형 금속 연결편이 너트의 단차 표면 아래의 너트 일부에 끼워져 고정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제3항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제3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제4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너트의 외주에 연결편이 끼워진 형태로 일체로 고정되어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기능이나 결합 구조에서 각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양 구성의 고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사상과 관련된 작용효과가 달라지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제4항 특허발명과 같이 일체로 사출 성형하는 방식이나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원통형 부재의 외주에 끼워맞춰 고정하는 방식 모두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고정방식을 쉽게 채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제4항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제4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제7항 특허발명의 부가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① 제2개방공이 환형 금속 연결편의 외주에 형성되고, ② 제2개방공의 측벽이 가이드 스프링 레일의 원주 방향 이동을 제한하는 원주 방향 위치-제한 표면으로 기능하며, ③ 환형 금속 연결편의 하면이 가이드 스프링 레일의 축 방향 이동을 제한하는 축 방향 위치-제한 표면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확인대상발명은 제7항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제7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제8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① 밸브 시트, 그 위에 용접된 쉘, 밸브 시트와 쉘 내부에 형성된 내부 수용 챔버 및 수용 챔버 내에 각각 배열된 밸브 니들 스크루 로드 구성요소, 회전자를 포함하는 전기 밸브에 관한 것이고, ② 제1항 내지 제4항, 제7항의 정지 장치와 균등 관계에 있는 정지 장치를 가지며, ③ 밸브 니들 스크루 로드 구성요소는 밸브 시트 바닥부에 위치하는 밸브 코어 시트 내에 배치되는 밸브 니들과, 회전자에 고정된 스크루 로드를 구비하고, ④ 회전자는 정지부를 가지고, 스프링 가이드 레일과 정지 장치의 슬라이딩 링과 회전자 정지부는 전기 밸브의 정지 매커니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확인대상발명은 제8항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제8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제9항 특허발명의 부가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① 밸브 니들의 일단부가 밸브 구멍을 개폐하고, 타단부는 축 방향으로 배열된 내향 오목 수용 챔버가 구비되며, ② 스크루 로드의 중앙 부분은 너트와 나사 결합되고, 일단부는 회전자에 고정 연결 내에 삽입 조립되고, ③ 밸브 니들 스크루는 내향 오목 챔버 내에 복귀 탄성 구성요소를 더 포함하며, ④ 스크루 로드의 일부에는 반경 방향 외측으로 연장하는 제1위치-제한 부분이 구비되고, 내향 오목 챔버의 외주에는 반경 방향 내측으로 연장하는 제2위치-제한 부분이 구비되어, 두 위치-제한 부분이 서로 접하여 스크루 로드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구조 및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제9항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제9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①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것이라 볼 수 없고, ②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내지 제4항, 제7항 내지 제9항 특허발명과 문언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명세서 기재, 균등관계, 의식적 제외, 전기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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